제9대 국회 제96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세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배 의원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 제안으로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마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마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대마 감시의 실효성을 위해서 대마 감시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