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21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노회찬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출신 정의당 노회찬 위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의원․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0인, 기권 5인으로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4인, 기권 7인으로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기권 4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기권 4인으로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4인, 기권 6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