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2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박수영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항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하되, 납부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7000만 원으로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항 송언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의무 미이행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소 복잡합니다. 첫째,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했습니다. 또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과 김태년 의원 등 여야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둘째,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특별히 7년 연장하였고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하였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2년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R&D 시설투자는 일반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공제율이 1～10%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R&D 시설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20～30%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장기 가입자가 경영 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6개의 법률안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하여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에, 그거 의결한 건 맞지 않습니까? 합의 의결했는데 반대의견 내신 김영환 의원 계셔서 자료에는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안 들려, 안 들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6인, 기권 22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4인, 기권 2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3인, 기권 1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1인, 기권 3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4인, 기권 4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