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요구하시는 자료는 그대로 제출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진화 의원께서 답변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말단에 있는 보건소는 보사부장관 관할 하에 있읍니다마는 아까 물으신 것은 농협이 사무실이나 혹은 창고를 지었을 때에 그 스페이스를 보건소용으로 쓰고 있는 곳들도 있읍니다. 그래서 언듯 보면 소속이 불명한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보건소로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아마 지적하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무의촌 해소를 위해서 1년 더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하고 작년에 규정했던 수련의들의 문제도 여기에 관련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예의 그 무의촌 해소와 또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나머지는 해당 장관이 다 출석해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병 의원, 이중재 의원 그리고 정진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너무 자료요구가 방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로서는 즉석에서 답변하면 소홀히 될까 싶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3차 5개년계획의 문젯점으로 제기하신 자금의 조달문제 그리고 국제수지 문제는 아주 저 역시 동감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겠읍니다마는 3차 5개년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 역시 가장 문젯점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점이 첫째가 지적하신 자본조달 문제요 그 다음이 바로 국제수지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동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업가의 자세문제의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가 중에서는 많은 훌륭한 기업가가 있는 동시에 일부 기업가는 있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으며 극히 최근에 정부가 할 일은 뭣이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읍니다, 기업가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요망한 적도 있읍니다. 기업가는 우선 불필요한 경비를 절약하고 영업 외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업의 체질은 개선되기가 힘들며 나날이 심해 가는 국제경쟁력에 이겨 나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최근에 기업계의 일부에서 이와 같은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최대한으로 그와 같은 운동을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통계사무에 관해서 통계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옛날에는 통계국이 어디에 소속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내무부에 소속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그 통계국이 경제기획원으로 이관이 되었읍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통계업무의 과학화 그리고 현대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 아직까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독립된 기관으로 만듦으로써 그대로 해결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특히 기구 신설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이중재 의원께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총액이 311억으로서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세 가지에 큰 내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출자수입에서 47억, 군 현대화 촉진계획에 따르는 대충자금의 증가가 67억, 양곡차관의 도입에 의한 판매대전의 증가가 197억, 그래서 합계 311억이 되어 있읍니다. 양곡판매대전을 농림수산부문에 사용하지 않고 기타부분에 사용한 데 대해서 지적이 계셨읍니다. 양곡판매대전의 총액은 얼마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약 745억 정도가 됩니다. 이 745억 중에서 본예산에 기히 계상한 것이 40억 5000만 원이며 신년도 예산 72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 222억입니다. 그러면 745억에서 그 두 개를 뺄 것 같으면 482억이 남게 됩니다. 이 482억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냐 할 것 같으면 482억 중에서 양곡기금 즉 가을에 추곡을 매상하는 자금 등에 사용하는 양곡기금에 200억 그리고 보리에 일부 2중가격제의 실시 등에 의한 양곡기금의 결손보전으로서 85억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농림 수산부분에 대한 투자 48억 즉 농림 수산부문에 대해서 할당한 액수의 총액은 333억이올시다. 즉 482억을 가지고 예산을 통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농림 수산부문에 사용한 액수가 양곡기금에 200억, 결손보전으로서 85억 해서 285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나 그 잔액인 약 150억에 대해서도 전액을 농림수산부문에 쓰지 못한 것은 기타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으로 이자 지출에 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질문이 계셨읍니다. 예산국장과 저와 더불어 그것을 계산을 해 봤읍니다마는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이자 지출의 계산은 6개월이라든지 혹은 5개월이라든지 그와 같은 중간 몇 개월은 하지 않고 1년에 대하여만 계산한다고 하는 사실, 동시에 그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 5％가 아니고 2％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자액은 72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출자수입을 118억인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으로 잡은 것이 47억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액수를 왜 감추어 두었다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71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작년 7월 내지 8월경이올시다. 그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익이 날 것이냐 하는 것을 추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70년 그 앞의 해의 이익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좀 더 40 몇 억이 추가가 되었읍니다. 그와 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다음으로 가족계획사업비에 대해서 22억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데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부문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가지 부문은 가족계획연구원에 투자하는 것이 24억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곡 도입할 적에 미국정부와 합의한 바에 따라 가지고 가족계획연구원에 700만 불에 해당하는 원화를 적립하게끔, 거기에 할당 하게끔 합의가 되었었기때문에 그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24억 원을 계상한 것이고 다른 한 부문은 금년도에 가족계획사업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있읍니다. 모처럼 우리나라에 가족계획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이 생긴 부문은 콘돔에서 90만 명분 그리고 루푸 삽입에서 15만 명분, 피임 불임 사업에 약 1만 명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금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께서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층이 오히려 불평이 많은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이것은 저에게 대해서는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은 불평을 적게 하고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이 불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부 장관입니다. 김영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우리나라 농업 또 우리나라 농촌 그리고 우리 농민 생활에 대한 깊은 연구와 견해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하신 첫째는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간간히 말씀올렸읍니다마는 식량 자급은 우리 농정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기본 과제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6년까지는 미맥 다시 말하면 추곡만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해서 현재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논 약 120만 정보 또 밭 약 100만 정보에서 생산성을 어느 정도 높힐 수 있느냐에 집약될 수가 있읍니다. 작년에 우리는 반당 쌀을 325㎏ 생산했읍니다. 이것을 76년에 가서 반당 400㎏ 수준까지만 높이게 되면 쌀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보리의 경우에는 금년에 216㎏이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면적을 좀 더 늘리고 또 반당 273㎏까지만 높일 수 있다면 미맥의 수급사정은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읍니다. 이것에 의해서 첫째는 정부에서는 종자갱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IR 667 이것은 통일볍씨로 이름을 바꾸었읍니다마는 이것이 금년에 2750정보 전국에 550개 단지에서 다행히 작황이 좋습니다. 작년에 시험한 결과는 반당 506㎏이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적어도 반당 450㎏는 상회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품종개량이 성공되면 정부에서는 30만 정보에 이 벼를 넣겠읍니다. 이 30만 정보만 하더라도 170만 석 정도가 지금 다른 종자보다는 증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지금 약 80％ 와 있지마는 그간에 361억을 넣어서 68년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읍니다. 76년까지 705억을 더 넣어서 90％까지 가져가고 4대강 유역 개발이 촉진되면 이것은 90％ 이상을 상회할 수 있는 수리율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읍니다. 아울러서 경지정리 또 기계화 이것을 밀고 특히 비료는 우리나라 농업에서 해결된 문제입니다마는 다만 농민이 쓰는 양이 적습니다. 지금 정당 100 한 50㎏을 쓰는데 우리의 목표는 200 한 20㎏까지는 더 쓸 수 있도록 농민지도를 하고 아울러서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방제기구와 또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고미가정책, 맥류의 이중맥가제 이것을 더욱 강화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특히 재배단지 방법에 의한 증산 시책을 보리의 경우에도 적용해서 보리증산에는 새해부터는 예시제 가격제 기타를 통해서 적극 밀므로 해서 증산을 기도하는 동시에 아무리 증산한다고 해도 너무 소비를 견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이 금년에는 쌀을 142㎏까지 소비하고 있읍니다. 우리 계획은 76년에는 135㎏ 정도까지 쌀 소비는 줄이고 그 대신 보리 현재 62㎏ 수준을 69㎏, 밀 현재 소비량 54㎏ 수준을 62㎏로, 잡곡 방향으로 혼 분식 기타 장차 소득수준향상을 장기적으로 보아서 전분질 식품에서 단백질 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식생활 개선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더욱 촉진해서 우리는 목표년도인 76년까지는 주곡의 자급자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김 의원께서 AID의 보고서 인용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도 이 보고서를 본 일이 있읍니다. 여기에 150만 톤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쌀과 보리가 아니고 밀 기타 잡곡이 역시 76년에 가도 부족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 잡곡까지의 완전자급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도시와 농촌의 이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또 예일대학의 래이니스 교수의 지난번 한국 농업개발문제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 농업의 저생산성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큰 문젯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67년에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근로자와 농가에 비교했을 경우에 60.1％이었읍니다. 이것이 작년 말에는 67.1％로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지마는 아직은 바람직한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농가소득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약 60％ 정도가 현재 쌀과 보리생산에 의해서 수익구조를 이루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고미가정책 또 보리의 수매가격 이것은 계속 높이고 2중맥가제 등등 가격지지정책으로 이 미맥수익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둘째는 성장농업 예컨대 잠업이라든지 양송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혹은 수산 등에 있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한 주산지 형성 소위 특별사업방식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사업을 명년부터서 더욱 강화해서 밀고 나감으로 해서 전통적이 농업에서 상업 농업으로 지향하는 길을 더욱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농가 소득에 있어서 농업소득보다도 농외소득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선진국 농업은 그러한 유형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현재 농업소득이 대부분이고 농외소득은 24％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적어도 50％까지 올려갈 수 있도록 공업의 지방분산 혹은 부업의 장려 이것을 더욱 높여서 농공 간, 도시 농촌 간, 더 나아가서는 농가에 있어서 이 유효가처분소득을 높일 수 있고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네째로 김 의원께서 이 산학협동체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체계에 있어서 혹은 행정과 농업교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농촌의 예를 들면…… 서독에서는 농업교육을 학생들을 농한기에만 학교 교실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농번기에는 전부 그 학생들을 각 농가 자기 집에다가 내 보내서 그 자기 농사를 하는 데 대해서 학교 선생이 가가호호를 농가를 방문해서 실질적인 농업지도교육을 하는 이와 같은 방식을 현재 독일에서는 채택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만약에 농촌에 농업학교와 또 농촌지도소가 완전일치가 되어서 서독의 농업교육, 서독의 농촌지도 방식과 같이 한다고 하면 더욱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농업고등학교가 군 단위에 174개 학교가 있읍니다. 또 시 군 지도소는 172개 지도소가 있읍니다. 농업학교 선생이 1523명이 있읍니다. 지도소 직원이 6051명이 있읍니다. 이것이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지도는 지도대로 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양하고자 해서 이미 농림부에서는 이 안을 만들어서 문교부와 협조하고 그간에 총리 각하께도 보고를 드리고 현재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양부 간에 걸친 문제를 검토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이 성안이 되면 당연히 국회에 제출되겠읍니다. 앞으로 심의해서 우리나라 산학협동 내지는 농촌지도체제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이 개척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농림부에 있어서 이 농어민에 대한 지도소 혹은 농협 혹은 수협 등에 있어서 그 농민에 대한 자세가 관료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을 지양하는 안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민의 단체 혹은 어민의 단체 혹은 농어민의 실질적인 기술적인 지도를 위해서 각각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마는 오랜 기간을 흐르는 과정에 있어서 점차 관료화되어 가는 부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우리도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교육을 혹은 훈련을 통해서 혹은 기타 지도를 통해서 어디가지나 농어민의 참된 벗이 되고 또 기술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자세의 확립에 더욱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끝으로 물으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있어서 농민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이냐 혹은 하향적인 지시나 획일적인 지도방향의 어느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이제 농민의 자세와도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의 고취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자에 대구에서 전국 시장 군수가 영일군에 있는 문성동을 방문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새마을정신 혹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CD운동과 꼭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정부가 시멘트나 자재만 대면 농민 스스로가 계획하고 상의하고 노력을 해서 지역사회개발을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일군 외에 충북 청원군의 석화리라든지 전라남도 담양군의 도계리라든지 하는 많은 부락들이 성공해서 지금 점차 빛을 나타내기 시작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새마을정신 새마을개발정신, 어디까지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협동 단결로서 농어촌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도 방향을 밀고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정진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근자에 수협 또는 농협 등 농림부산하 단체에서 그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젯점 비위 등으로 국민이나 특히 여러 의원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단체라든지 이와 같은 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림부로서는 이 감독기능 특히 인사행정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와 같은 비위는 어떠한 감사기구가 수사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일차적으로는 당해 단체의 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기관 자체의 자율적인 감독, 자율적인 통제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경영이나 비위가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관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로서는 감독기관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감사 등이 있기는 있었읍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 형식화된 경향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감독기관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고 적어도 감사를 하면 앞으로는 그 감사한 사람이 그 감사대상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일벌백계주의로 이것을 인사행정에 반영해서 이와 같은 비위나 부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도와 감독과 교육을 강화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충분하나마 이상으로써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김영병 의원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을 하신 요지는 소위 기업가들이 부동산투자에다가 많이 머리들을 써 가지고 그 자체가 투기적인 하나의 투자 자체가 이 나라의 건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정책적인 하나의 문젯점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이 소위 택지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빨리 조성의 목적인 건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소위 방치해 두고 있는 현상, 다시 말하자면 회임기간을 길게 해서 투자의 효율을 올리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강력하게 법적으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느냐, 여기에 답변해라 하는 두 가지의 요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극히 동감입니다. 기업가들이 기업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마는 소위 기업가들이 직접 기업에 관련되지 않는 다시 말하자면은 투기적인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인플레를 조장을 하고 또 인플레에 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이것을 억제할 수 있으면 억제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극히 저의 소신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택지조성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것은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읍니다. 이때에는 또 허가신청자가 자금 면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심사로서 검토를 하고 또 도시의 발전추세 등을 보아서 단시일 내에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러한 가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지방장관이 위임 맡은 것 내지 건설부까지 올라와서 허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질문 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로 이것이 이대로 잘 되어 나가지 않는 부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소규모의 택지까지 세세하게 규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외국에서 본 이 공한지세라는 문제가 있읍니다. 이 공한지세라는 제도를 채택을 해서 오래 이것을 공한지로 둘 때에는 세금을 받는다 하는 제도도 있읍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하튼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 만큼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회임기간을 짧게 해서 투자를 효율화 시키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법의 보완이라든지 혹은 신설문제는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질문하신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는 나중이고 김영병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해고속도로의 횡단로 소위 언더패스…… 이 설치계획을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500m 간격에 하나씩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호남 및 남해고속도로에 대해서 IBRD와의 차관계약에 의해서 4차선을 전제로 우선 4차선 용지를 매수하고 교통량을 감안해서 2차선 설치라는 단계적인 시공방법에 의해서 금년에 여러분께서 국회에 제안되고 있는 5350만 불의 IBRD 차관 동의에 여러분이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곧 금년 내에 착수해서 73년 말까지는 이것을 완공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전주에서 순천, 순천에서 부산까지입니다. 남해고속도로는 경부 경인고속도로에 비해서 구조 면에서 손색이 없도록 연도 농민 및 주민의 편리와 이용도를 최대한도로 높이도록 특히 고려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계은행 IBRD 전문기술자들과 더불어서 충분한 검토 밑에 설계가 되었읍니다. 특히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횡단도로 이 언더패스 설치문제는 남해고속도로 즉 순천 부산 간 총연장 176㎞ 여기에 대해서 언더패스가 210개소로 설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부간 고속도로가 428㎞에 언더패스가 465군데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간으로 한 구간에 언더패스 스팬을 계산하면 920m가 됩니다. 920m 간격에 하나의 언더패스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남해선은 순천 부산 간 176㎞에 언더패스가 210개소 있읍니다. 210개소…… 그러면 이것은 소위 언더패스 구간의 거리는 경부보담 좁은 840m로 설계가 되었읍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500m 간격이라는 이 문제는 좁을수록 주민에게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투자의 재원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여기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500m로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모든 이 고속도로의 건설에 있어서는 자본형성과 투자효율을 감안해서 가능하면은 더 좀 나은 방향에서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으로 정진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의 이 보수문제, 고속도로의 구축에 대한 좀 더 이것을 사전계획을 잘 하고 세공도 좀 단단히 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파손되는 상태를 방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경부, 주로 경부고속도로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읍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는 경제성과 정부의 재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초기의 투자를 최소한도로 하고 이를 위해서 포장의 단면으로 설계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 실 교통량이 증가되면 증가됨에 따라서 포장체를 보강하는 단계적인 공법으로 세공이 되었읍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이 아시겠지마는 경부고속도로의 시초의 보조기층이 30㎝입니다. 그다음에 기층이 15㎝인데 기층 거기에다가 지금 대전 전주 간이나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와 달라서 이것은 소위 역청처리 기층공법으로 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지금 호남…… 앞으로 할 지금 고속도로와 영동은 30㎝의 보조기층은 같습니다마는 기층에 있어서 이 전부 돌맹이와 모래를 넣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기층 자체에다가 아스팔트를 섞습니다. 아스팔트를 섞어 가지고 그 자체가 강도가 전혀 다르게 이렇게 공고히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5㎝의 아스팔트를 깔게 설계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경부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자갈과 모래를 넣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7.5㎝의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에 교통량을 얼마로 보아서 이런 설계를 했느냐? 교통량을 530만 톤, 이것은 트럭 한 대에 10톤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마는 530만 톤이 통과되면 자연파손이 많이 생길 테니까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7.5㎝에다가 5㎝를 더 오바레일을 해야 된다. 더 설계를 한다 하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가 된 것입니다. 현재 오바레일을 일부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교통량의, 아까 말씀드린 설계기준 교통량보다도 어느 구역은 배의 지금 교통량이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은 자연히 파손이 되기 때문에 원 기본방침에 따라서 오바레일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미국은 우리의 고속도로에 비해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는 아래 기층이라든지 보조기층까지도 거기에다가 콩크리트를 해 가지고 콩크리트 위에다가 다시 소위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는 이런 개소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아까 말한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단계적인 설계 시공으로 해서 1㎞에 불과 1억밖에 안 들었읍니다마는 미국에서는 1㎞에 6억 내지 9억 원이 들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1㎞에 6억 내지 8억이라는 돈이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사 이 세공 면에서 볼 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경험이 없는 처음에 시공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경부는 절토구간이나 또는 중앙분리대의 용수처리를 충분히 못해 가지고 포장이 파손된 이런 사례도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얻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보수하고 있는 것은 또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충분히 유념을 해서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세공상 유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경부에 있어서는 포장용 재료를 근거리분을 사용함으로써 질적인 저하로 인해서 포장이 파손되었다 하는 사례도 있읍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앞으로 다시 계속함에 있어서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기간의 제한으로 인해서 경부는 동기공사 내지 야간공사가 불가피했으므로 이에 대한 공사 관리의 불충분한 문제도 사실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런 모든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불충분했던 점은 앞으로 시정하고 보완해서 소위 같은 투자를 해도 효율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특히 유념을 하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저의 답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질문하실 분이 이택돈 의원, 이정석 의원, 김현기 의원 외에 또 여러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본인들이 시간도 되고 해서 사양하시겠다고 해서 대정부질의는 이로써 끝마치겠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제가 내주 27ㆍ28ㆍ29일 3일 동안 휴회 기간 중에 이 KAL빌딩의 난동사건과 이 외제승용차문제에 대해서 양당 간에 합의가 상임위에서 연속회의를 하게끔시리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민주공화당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논의는 했지만 총무회담에서 이 KAL빌딩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또한 외제승용차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있지만 완전히 합의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상임 연석회의는 상임위 여기에 연석회의를 한다고 해서 본회의의 결의를 뭐 꼭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KAL빌딩 사건과 이 외제승용차문제는 보건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또한 재무위원회 상공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이 본회의의 결의 없이도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고 과거의 관례도 그렇게 되었고 했으니까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결의해 주신 대로 9월 27일 28ㆍ29일 3일간 휴회하기로 하고 9월 30일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