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2차 회의

의사일정 제5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57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승수·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황희·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유정·임오경·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고,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법정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기준을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표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음반제작업 등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5인, 반대 7인, 기권 12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2인, 기권 8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