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대법원장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25일 제14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신 이용훈 대법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훈 대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대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이용훈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절차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 우리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법부가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입법부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법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여 곧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관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법이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살아 있는 법을 만들어 가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법관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에서 그들의 인품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첨예한 가치관의 대립을 가져온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쟁을 통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상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이 우리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 국민들 속에 살아 숨쉬는 정의를 당당히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버실 항온 항습기에 이상이 있어서 이를 복구 중인 관계로 지금 당장 의원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