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5차 회의

의사일정 제5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4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6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7항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일규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천안병 윤일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보시면 잘 아실 것 같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에 대해서만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으로서 본 의원과 기동민 의원, 김광수 의원, 김명연 의원, 박인숙 의원, 윤종필 의원, 이명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중요 내용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하고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라 하더라도 경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5인, 기권 9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5인, 기권 5인으로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