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7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서삼석 위원 나오셔서 1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서삼석 위원입니다. 총 15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박완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윤준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과 정부가 제출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기권 4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