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1972년도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현 의원 역시 심사보고 하시겠습니다.

1972년도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책정된 전원개발계획에 의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목표연도인 1976년도까지 446만㎾의 발전시설용량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바 1차 연도인 1972년도에 60만㎾의 발전시설용량을 증가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추진을 위하여 한전은 외자 206억 1400만 원과 내자 306억 3800만 원, 합계 512억 5200만 원의 투자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내자조달을 위하여 재정융자금 71억 원 출자금 20억 5500만 원 외자대부 5억 8300만 원, 합계 97억 38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재원 209억 원을 전력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공신력을 부여하여 소화를 촉진하고자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이자는 연 20.4% 이하로 되어 있고 전력수혜자 일반매출과 기타 인수발행으로 소화하며 전기판매수입을 재원으로 상환기일에 권면액 추첨상환토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1년 12월 18일 제23차 회의와 12월 20일 제24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이것도 당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므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도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 의결주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2년도 전력채권 209억 원을 발행함에 있어 동 전력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바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 의결한다. 가. 채무자 : 한국전력주식회사 나. 채권자 : 전력채권의 채권자 다. 보증액 : 원금 209억 원이자 128억 원 이내 라. 상환기간 : 5년 이내 마. 이자율 : 연 20.4% 이하 바. 소화방법 : 일반매출 및 인수발행 사. 소화대상 및 방법 : 전력수혜자 일반매출과 기타 인수발행 아. 발행형식 : 무기명 자. 상환재원 : 전기판매수입 차. 상환방법 : 전력채권의 상환기일에 권면액 추첨상환 카. 기타 : 채권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2. 제안이유 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책정된 전원개발계획에 의하면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목표연도인 1976년도까지 446만㎾의 발전시설용량을 확보키로 되어 있는바 동 사는 1차 연도인 1972년도에 60만㎾의 발전시설용량을 증가계획하고 있음 나. 제1차 연도인 전원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동 사는 외자 206억 1400만 원 내자 306억 3800만 원, 합계 512억 5200만 원의 투자재원이 필요한바 동 사는 내자조달을 위하여 재정융자금 71억 원, 출자금 20억 5500만 원, 외화대부 5억 8300만 원, 합계 97억 38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재원 209억 원은 전력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다. 따라서 재원개발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동 채권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소화를 촉진코자 동 회사법 제21조의 제2항 및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임 3. 주요 골자 생략 4. 참고사항 가. 관계법조문 1) 예산회계법 제85조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함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한국전력회사법 제21조 ①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불입자본금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72년도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이자보상액으로 28억 500만 원이 계상됨 다. 합의사항 없음 라. 기타 자료 1972년도 전력채권 발행계획 1972년도 전력채권 발행조건 1972년도 소화방법 및 금리책정 전력채 발행에 따른 원금상환계획 1971년도 이전발행액에 대한 상환계획 및 실적 1972년도 전력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상환계획 1972년도 투자계획 제2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 및 실적 제3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 1. 1972년도 전력채권 발행계획 일반매출 50억 원 인수발행 159억 원 계 209억 원 분기별 회수 1/4 2/4 3/4 4/4 계 12∼13회 50 50 14∼15회 50 50 16∼17회 50 50 18∼19회 59 59 계 50 50 50 59 209 2. 1972년도 전력채권 발행조건 조건 일반매출 인수발행 발행계획 이율 원금상환방법 발행형식 50억 원 연 20.4% 이하에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함 2년 거치 3년간 균등추첨상환 무기명 159억 원 연 20.4% 이하에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함 2년 거치 3년간 균등추첨상환 무기명 3. 1972년도 소화방법 및 금리책정 구분 일반매출 인수발행 발행계획 50억 원 159억 원 소화방법 1) 직원권유 4억 5500만 원 2) 기설동력수용가 4억 1500만 원 3) 신규수용가 8억 4000만 원 4) 납품업자 및 공사업자 9억 9000만 원 5) 법인주주 23억 원 계 50억 원 1) 정부 여유자금 및 기타 기관에서 인수 159억 원 금리책정 1)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인 20.4% 이하에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 좌동 기타 4. 전력채 발행에 따른 원금상환계획 연도 발행 상환계획 70년도 발행분 71년도 발행분 72년도 발행분 계 잔액 70 5,000 5,000 71 5,000 10,000 72 20,900 1,666 1,666 29,234 73 1,666 1,666 3,332 25,902 74 1,668 1,666 6,966 10,300 15,602 75 1,668 6,966 8,634 6,968 76 6,968 6,968 0 계 30,900 5,000 5,000 20,900 30,900 0 5. 1971년도 이전발행액에 대한 상환계획 및 실적 연도 발행액 상환계획 잔액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1970 5,000 ― ― ― 5,000 3,600 8,600 1971 5,000 ― 1,200 1,200 10,000 6,000 16,000 1972 1,666 2,400 4,066 8,334 3,600 11,934 1973 3,332 2,000 5,332 5,002 1,600 6,602 1974 3,334 1,200 4,534 1,668 400 2,068 1975 1,668 400 2,068 0 0 0 합계 10,000 10,000 7,200 17,200 0 0 0 6. 1972년도 전력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상환계획 구분 연도 일반공모 인수발행 합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1972 1,020 1,020 3,244 3,244 4,264 4,264 1973 1,020 1,020 3,244 3,424 4,264 4,264 1974 1,666 680 2,346 5,300 2,162 7,462 6,966 2,842 9,808 1975 1,666 340 2,006 5,300 1,081 6,381 6,966 1,421 8,387 1976 1,668 1,668 5,300 6,968 6,968 합계 5,000 3,060 8,060 15,900 9,731 25,631 20,900 12,791 33,191 7. 1972년도 투자계획 단위 : ＄1,000 ₩백만 원 사업명 자금소요 집행 계획 합계 외자 내자 합계 외자 내자 전력채 외화대부 출자금 재정융자 소계 인수발행 일반매각 소계 1. 발전설비 영동 76 1,416 1,492 76 177 243 420 859 137 996 1,492 여수#1 439 1,631 2,070 439 180 279 459 986 186 1,172 2,070 팔당수력 106 1,911 2,017 106 242 242 1,208 461 1,669 2,017 인천#2 656 1,362 2,018 656 107 107 906 349 1,255 2,018 여수#2 5,832 756 6,588 5,832 89 89 493 174 667 6,588 인천#3 266 266 45 45 159 62 221 266 원자력#1 7,353 2,845 10,198 7,353 583 322 905 1,844 96 1,940 10,198 소계 14,462 10,187 24,649 14,462 583 357 1,327 2,267 6,455 1,465 7,920 24,649 2. 송배전설비 4,314 15,153 19,467 4,314 2,173 2,173 9,445 3,535 12,980 19,467 3. 농어촌전화 1,838 4,418 6,253 1,838 818 3,600 4,418 6,256 4. 경상설비 880 880 880 880 880 합계 20,614 30,638 51,252 20,614 583 2,055 7,100 9,738 15,900 5,000 20,900 51,252 내는 ＄화 8. 제2차 전원개발 5개년 개발실적 연도 설비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발전설비 천㎾ 증가 148 357 357 657 340 누계 769 917 1,274 1,631 2,288 2,628 송전설비 C―KM 증가 160 646 1,009 127 251 누계 7,336 7,496 8,142 9,151 9,278 9,529 변전설비 MVA 증가 53 431 846 517 506 누계 1,937 1,990 2,421 2,907 3,424 3,930 배전설비 KM 증가 2,885 1,073 1,394 2,468 2,400 누계 13,182 16,067 17,140 18,534 21,002 23,402 농어촌전화 천호 증가 45.7 53.1 71.2 88.7 169 누계 420.7 466.4 519.5 590.7 679.4 848.4 주 : 내는 민전임 9. 제3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 연도 설비 1971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2 1973 1974 1975 1976 발전설비 천㎾ 증가 1,741 250 500 913 누계 2,628 4,369 4,619 4,619 5,119 6,032 송전설비 C―㎾ 증가 697 457 149 836 123 누계 9,529 10,226 10,683 10,832 11,668 11,791 변전설비 MVA 증가 379 348 470 1,885 520 누계 3,930 4,309 4,657 5,127 7,012 7,532 배전설비 KM 증가 2,470 2,545 2,625 2,605 2,685 누계 23,402 28,872 27,417 31,042 33,647 36,332 농어촌전화 천호 증가 163.6 150 200 200 250 누계 848.4 1,012 1,162 1,362 1,562 1,812 주 : 내는 민전임

본 안건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