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회의 안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김중로․이춘석․유승희․박경미․김경진․장병완․변재일․임종성․김민기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전혜숙․이찬열․윤관석․추혜선․인재근․장정숙․문미옥․권칠승․박광온․김해영․박정 의원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소병훈․송영길․박정․인재근․박남춘․박재호․김상희․박주민․김성수․김정우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11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역시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05인, 반대 5인, 기권 16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15인, 반대는 없고, 기권 16인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