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1972년도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재무위원회 간사 이우현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1972년도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상 책정된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은 109만 호로 되어 있으며 이 중 1972년도에 한국주택은행이 1만 5500호의 주택건설과 25만 평의 대지조성 그리고 기자재생산 1000호 분의 주택건설지원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동 계획에 따라 주택은행은 1972년도 중 239억 5200만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자금충당은 자본금 대하금 예수금 등으로 119억 5200만 원을 충당하고 잔여부족자금 120억 원을 주택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발행형식은 할인매각 및 액면발행으로 하고 연 20.4% 이하의 발행금리로 하여 5년 내에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출자금 대출금회수금 일반예금 및 채권발행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기일 내에 권면액을 상환하되 기한 전 상환 또는 매입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1년 12월 18일 제23차 회의와 12월 20일 제24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이것 역시 여야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므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도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 의결주문 한국주택은행이 1972년도에 주택채권 12억 원을 발행함에 있어 동 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코자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할 것을 의결한다. 가. 채무자 : 한국주택은행 나. 채권자 : 주택채권의 채권자 다. 발행액 : 12억 원 라. 발행형식 : 할인매각 및 액면발행 마. 발행금리 : 연 20.4% 이하 바. 소화방법 : 일반매각 사. 상환기간 : 5년 이하 아. 상환재원 : 출자금 대출금회수금 일반예금 및 채권발행자금 등 자. 상환방법 : 주택채권의 상환기일에 권면액을 상환하되 기한 전 상환 또는 매입 소각할 수 있음 차. 상환계획 : 1972년도 주택건설 1만 5500호와 대지조성 5000호 분 및 기자재 1000호 분에 충당함 2. 제안이유 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상 책정된 주택건설계획은 109만 호로 1972년도에 한국주택은행이 1만 5500호의 주택건설과 대지조성 25만 평 기자재생산 1000호 분의 주택건설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나. 동 계획에 따라 한국주택은행은 1972년도 중 239억 52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바 이에 대한 자금충당은 자본금 대하금 예수금 등으로 119억 5200만원을 조달하고 잔여부족자금 120억 원을 주택채권 발행으로 부득이 조달하여야 할 실정임 다. 따라서 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채권발행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여야 하므로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골자 생략 4. 참고사항 가. 관계법조문 1) 예산회계법 제85조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함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 제2항 주택채권발행의 한도액은 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산한 액 20배 범위 내로 한다. 제2항 주택채권은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다. 나. 예산조치 1972년도 경제개발특별회계 재무부 소관 세출예산 중 주택채권발행에 따른 이자결손보조금 550만 원 계상됨 5. 합의사항 없음 6. 참고사항 1972년도 주택채권발행조건 및 계획 1972년도 주택채권소화방법 1972년도 주택채권발행 및 월별상환계획 연도별 정부보증액대 발행실적 주택채권과 타 채권대비 주택채권발행에 따른 상환실적 주택건설지원 5개년계획 대출금 금리표 1. 72년도 주택채권 발행조건 및 계획 구분 발행조건 발행계획 발행 총액 종별 이율 기한 상환 방법 71년 말 추정잔 72년 발행 72년 상환 72년 말 추정잔 일반 매각 9,000 마종 20.4% 2년 1) 액면상환 2) 수시상환매입 소각가능 10,079 9,000 6,028 13,051 바종 20.4% 3∼5년 상동 택지 및 주택 3,000 1. 택지 및 주택 연 3% 2. 현금 상환 연 14.4% 조성기간 1) 택지 및 주택 분양조건 2) 현금상환가능 3,000 3,000 3,000 3,000 계 12,000 13,079 12,000 9,028 16,051 기타 주택채권 발행계획 및 기타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72년도 주택채권 소화방법 일반매각 택지 및 주택상환부채권 비고 발행액 소화대상 소화방법 발행조건 금리책정 9,000,000,000 일반 창구매각 재무부승인 최고 20.4% 이하 3,000,000,000 무주택자 창구매각 재무부승인 년 3% 이내 3. 71년도 주택채권 발행 및 월별 상환계획 구분 종별 71년 말 잔액 1/4 2/4 1 2 3 합계 4 5 6 계 발행 일반매각 택지 및 주택 계 액면 가용액 600 600 477 600 600 477 700 700 558 1,900 1,900 1,512 800 300 1,100 937 800 300 1,100 937 800 400 1,200 1,037 2,400 1,000 3,400 2,911 구분 종별 71년 말 잔액 1/4 2/4 1 2 3 계 4 5 6 계 상환 일반매각 소액채권 택지 및 주택 계 1,375 120 1,495 578 52 900 1,530 1,953 52 1,020 3,025 1,031 87 1,118 600 51 651 1,131 106 1,237 2,762 244 3,006 잔액 일반채권 소액채권 택지 및 주택 계 액면 가용액 9,079 1,000 5,972 16,051 14,344 9,678 1,000 5,972 16,651 14,821 8,904 1,000 5,852 15,756 14,803 9,026 948 4,952 14,926 12,831 9,026 948 4,952 14,926 12,645 8,795 861 5,252 14,908 12,645 8,995 810 5,252 15,357 12,936 8,665 704 5,952 15,312 12,736 8,664 704 5,952 15,320 12,736 구분 종별 3/4 4/4 합계 7 8 9 계 10 11 12 계 발행 일반매각 택지 및 주택 계 액면 가용액 800 300 1,100 937 800 300 1,100 937 800 400 1,200 1,037 2,400 1,000 3,400 2,911 800 400 1,200 1,037 800 400 1,200 1,037 700 200 900 756 2,300 1,000 3,300 2,830 9,000 3,000 12,000 10,164 상환 일반매각 소액채권 택지 및 주택 계 79 100 179 105 100 1,292 1,497 34 100 134 218 300 1,292 1,810 90 100 190 0 150 688 838 5 154 159 95 404 588 1,187 5,028 1,000 3,000 9,028 잔액 일반채권 소액채권 택지 및 주택 계 액면 가용액 9,385 604 6,252 16,231 13,494 10,080 504 5,260 15,836 12,934 10,846 404 5,660 16,910 13,837 10,846 404 5,660 16,910 13,837 11,556 304 6,060 17,920 14,684 12,356 154 5,772 18,282 14,883 13,051 0 5,972 19,023 15,480 13,051 0 5,972 19,023 15,480 13,051 0 5,972 19,023 15,480 4. 연도별 정부보증액 대 발행실적 연도별 보증한도 발행 미발행 비고 1968 1969 1970 1971. 9 계 5,000 5,000 10,000 14,000 34,000 4,748 3,232 8,087 7,062 23,129 252 1,768 913 6,938 9,871 1972 합계 12,000 46,000 12,000 5. 주택채권과 타 채권 대비 구분 채권별 주택채권 산금채 비고 표면리 수익률 표면리 수익률 이율대비 1년 2년 3년 ― 20.4 20.4 ― 28.91 32.75 ― 20.4 ― ― 28.91 ― 발행기간 한국주택은행 한국산업은행 양도성 1. 증권거래소환금 2. 중도상환 2년 3년 6개월 경과 1. 좌동 활용성 1. 입찰보증금 2. 공탁금 좌동 6. 주택채권 발행에 따른 상환실적 구분 1968년도 1969년도 1970년도 1971년도 잔액 비고 발행액 상환액 발행액 상환액 발행액 상환액 발행액 상환액 1회 500 498 2 ― ― 2〃 500 353 147 ― ― 3〃 1,992 ― 1,992 ― 4〃 250 143 107 ― ― 5〃 250 19 231 ― ― 6〃 400 389 11 ― 7〃 856 44 90 810 ― 8〃 600 54 546 ― 9〃 500 60 440 ― 10〃 500 40 459 1 11〃 395 36 352 7 12〃 108 9 95 4 13〃 282 5 277 1 14〃 212 ― 210 2 15〃 285 275 6 4 16〃 306 ― 784 141 798 151 17〃 1,954 137 1,648 169 18〃 778 19 435 324 19〃 497 5 414 78 20〃 952 20 761 171 21〃 180 180 22〃 404 136 268 23〃 248 2 246 24〃 2,394 32 2,362 25〃 2,398 22 2,376 26〃 1,517 1,517 27〃 1,691 778 913 소액 998 1,000 998 1,000 택지채권 1,292 2,500 3,792 주택상환 2,500 2,500 계 4,748 1,013 3,232 1,170 8,087 5,789 14,000 6,044 16,051 71년 말 추정 7. 주택건설지원 5개년계획 단위 주택 연도별 공영주택 민영주택 대지조성 복권기금 대출 계 1972 3,000 11,880 250 670 대지 25만 평 주택 15,550호 1973 2,850 17,200 250 670 대지 25만 평 주택 20,720호 1974 2,850 17,130 250 670 대지 25만 평 주택 21,650호 1975 2,850 22,000 250 670 대지 25만 평 주택 25,520호 1976 2,850 22,660 250 670 대지 25만 평 주택 26,180호 계 14,400호 91,870호 125만 평 3,350호 대지 125만 평 주택 109,620호 8. 대출금 금리표 1971. 6. 28 개정 지급별 대출금별 기간 이율 비고 시설자금 1. 제1종 공영주택 15년 이내 8% 원금균등할부상환 2. 제2종 〃 〃 8% 〃 3. 민영주택자금 가. 갑종부금가입 원리금균등상환 만기 후 10% 만기 전 20% 나. 을종부금가입 20년 이내 14% 전기상환증서대출 다. 사택 5년 〃 22% 〃 라. 일반매입 5년 〃 22% 〃 마. 개량주택 2년 〃 20% 〃 4. 기자재시설자금 5년 〃 15% 정기상환증서 대출 5. 주택복권기금대출 25년 〃 4% 할부상환증서 〃 지급별 대출금별 기간 이율 비고 운영자금 1. 건설업자 정기상환증서 대출 아파트 3년 이내 20% 〃 임대아파트 6년 〃 22% 1년 어음대5년: 할부상환증서대출 임대외인아파트 6년 〃 22% 1년 거치 5년: 〃 기타주택 3년 〃 22% 2. 대지조성자금 정기상환증서 대출 가. 제1종공영 2년 〃 18% 나. 제2종공영 2년 〃 18% 다. 민영 2년 〃 22% 3. 기자재운영 5년 〃 22% 4. 일반자금 가. 당좌대월 1개월 이내 24% 나. 할인어음 1년 〃 22% 다. 적금대출 계약기간 이내 담대 16.8% 적대 22% 라. 정기예금담보대 예금계약기간 내 22% 마. 일반자금 1년 이내 22% 바. 새생활예금신대 10.7% 사. 지급보증 3개월 이내 3.65%

본 동의안도 지금 심사보고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