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9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윤미향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 박대수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4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홍근 의원, 강은미 의원,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5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는 설치․관리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3인, 기권 6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2인, 기권 5인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6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기권 6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9인, 기권 5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2인, 기권 3인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