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의사일정 제38항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0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2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순례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순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권미혁․김명연․남인순․백혜련․양승조․오제세․윤소하․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의 사전등록제도와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순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기권 6인으로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2인, 기권 3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2인, 기권 6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1인, 기권 6인으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