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7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휴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8. 10. 21 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검토한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10월 22일 제7차 및 10월 23일 제8차 회의에 재차 상정하고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및 세별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1968. 10. 17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9미곡연도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내용은 수급규모에 있어 미곡 70만 5600메가톤 잡곡 283만 9000메가톤 계 98만 9500메가톤 으로서 전년도 수급규모 84만 9600메가톤 보다 13만 9900메가톤 101만 1000석이 증가되었으며 수급계획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 군관수용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변동이 없으며 조절용 미곡에 있어서는 68년도의 43만 2000M/T 보다 30% 증가한 56만 1600M/T 으로 증량하고 증량된 일부분은 비축용으로 보유하는 한편 미곡의 소비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5만M/T 의 잡곡을 더 많이 수급계획에 책정하였으며 자조근로사업용 양곡 중 정부부담 양곡으로 소맥분 2만 5000M/T 을 책정하였고 예비용으로는 미곡 11만 5000M/T 잡곡 13만 2700M/T 계 14만 4200M/T 을 확보함으로써 불의의 긴급수요와 명년 하곡수매 시까지의 양곡수요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읍니다. 공급 면에 있어서는 잡곡이월량 14만 5900M/T 국내수매량 추곡 52만 5600M/T 하곡 13만 8000M/T 외미 18만M/T 계 98만 9500M/T 을 적기에 확보 충당토록 되어 있읍니다.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심사한 결과 일면 자유, 일면 관리의 이원정책하에서 정부관리기능을 가일층 강화하여 양곡수급조절과 연중곡가평준화를 기함으로써 국민식생활안정과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양곡관리법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동의코자 표결을 한바 재석 17인 중 가 11, 부 4, 기권 2로 정부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읍니다. 기타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9미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요청안을 심의하시는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버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국민식생활개선과 곡가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입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수급규모를 확대하여 정부의 양곡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급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급규모에 있어서는 미곡 70만 5600톤 잡곡 28만 3900톤 계 98만 9500톤 으로 전년도 총규모 84만 9600톤 보다 13만 9900톤 이 증가되었읍니다. 둘째, 수요 면에 있어서는 군관수용으로 수요부처의 1969년도 예산안을 기준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2만 3900톤 으로 책정하였으며 매년 수요증가 추세에 있는 곡가조절미 수요에 대비하고 단경기 미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절미 규모를 68년도의 43만 2000톤 보다 30% 더 많은 56만 1600M/T 으로 증량하였으나 증량된 부분은 비축용으로 보유하여 양정의 일대전환을 기하고자 하며 68년산 추곡매입가격 결정을 계기로 미곡과 잡곡 간의 가격격차를 넓혀서 미곡의 소비절약을 기하는 한편 전년보다 5만M/T 의 잡곡을 더 많이 수급계획에 책정하였읍니다. 또한 자조근로사업용 양곡 중 정부부담 양곡으로 소맥분 2만 5000M/T 을 책정하였으며 예비용으로 미곡 1만 1500M/T 잡곡 13만 2700M/T 계 14만 4200메가톤 을 확보함으로써 불의의 긴급수요와 다음 하곡수매 시까지의 잡곡수요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셋째, 공급에 있어서는 68미곡연도로부터 이월되는 잡곡 14만 5900메가톤 과 국내수매량 추곡 52만 5600메가톤 하곡 13만 8000메가톤 외미 18만 메가톤 계 98만 9500메가톤 을 적기에 확보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968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급량의 증감 조정, 곡종 변경 및 신규 긴급수요의 발생 시에 기동성 있는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두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확정 집행하고자 양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동의를 요청하오니 조속히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정해영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읍니다.

지금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안 제출한 데 대해서 제가 잠깐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수매가격 문제를 가지고 장관께 몇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어제 장관 답변이 납득이 안 간 점도 있고 또 오늘 이 4항 문제도 도저히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런 안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 전혀 허위숫자고 해서 여기 새로운 수급계획안을 내놓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다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은 이것이 10월 15일 이전에 정부가 책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난 8월 15일에 이 미곡수확고를 갖다가 예상하기를 2458만 석을 예상했어요. 예상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두 달 만인 10월 15일 자 수확고를 볼 것 같으면 2215만 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1차 8월 15일 수확고보다도 두 달 만인 10월 15일에는 243만 석이 줄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458만 석이 수확된다고 보고서 일반매입을 240만 석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실제 수확고가 또 243만 석이 줄었어. 또 그 후에 최근에 이 일반수매가 성적이 부진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농림부가 수확예정량을 낸 10월 15일 자 2215만 석보다도 더 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숫자는 2458만 석 수확된다고 보고서 240만 석 일반매입으로 여기에 책정이 되어 가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숫자가 틀렸읍니다. 그 수확고를 보고서 일반매입량을 책정하는 것이지 수확고가 평년작에 비해서 약 400만 석이 줄었고 2차 5개년계획의 숫자에 비할 것 같으면 700여만 석이 줄었어. 그리고 1차 금년도 8월 15일 수확고의 예상보담 243만 석이 줄었는데 다시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획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농림부 조사액보다도 더 감수가 되었어. 이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240만 석을 과거에 책정한 그대로 일반매입을 여기에 숫자로 놔 놓고서 국회에다가 동의를 갖다 요청한다는 이것은 이것 얘기가 전혀 국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식생활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제가 나와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급계획을 적어도 일반매입에 관한 수급계획은 공급 면에 있어서 일반수매량에 대한 240만 석 이것은 다시 숫자를 갖다가 책정을 해서 여기에 가능한 숫자를 내놔야 되지 전혀 이것은 터무니없는 숫자를 내놔 놓고 여기에 동의안을 그대로 갖다가 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어서 장관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일반매입이 240만 석인데 1만 석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26일 자 신문에 볼 것 같으면 3800석이 수매되었다, 일반매입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을 제대로 갖다가 240만 석을 여기에 일반매입을 하겠소 이런 숫자를 갖다가 내놓았다고 하는 이것은 누구를 속이려고 이런 숫자를 가지고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이것은 오늘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농림부에서 새로 이 숫자를 내놓아야 되겠읍니다. 가능한 숫자로 이것을 내놔 놓고서 이 모자라는 것은 외곡도입에 의존한다든지, 외곡도입도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지금 농림부장관도 얘기하다시피 100만 석을 외곡도입에 의존한다,워요지음 최근에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이 400만 석인지 600만 석 1000만 석인지 미국쌀, 캘리포니어쌀, 일본쌀 등등해서 수백만 석을 정부가 주선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숫자는 100만 석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러니 이것 외곡도입에 대한 숫자도 전혀 이것은 터무니없는 숫자이고 일반매입도 전혀 이것은 안 맞는 숫자이니까 이것 짧은 시간에 1시 넘어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주고받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 다시 걷어치워 가지고 새로 숫자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은 여기 장관이 나와서 분명한 답변 하세요.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의원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해영 의원께서는 지난번 그 가격 동의요청안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도 수급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수급계획은 어디까지든지 정부에서는 국회에 동의요청할 그 당시의 현황으로서 낸 것이고 그날그날의 정세가 달라진다고 해서 매일같이 수급계획을 만일 뜯어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1년 내내 국회에 동의안만 내고 결국 동의를 갖다가 못 얻는 이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대조건으로서 국회가 동의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태가 일어나면은 이것은 정부에서 재량에 맡겨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부대조건이 붙어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곡에 대한 작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체계 있는 조사가 아니고 역시 어디까지든지 추곡에 대한 실수확고 조사는 농림부에서 추계하는 숫자가 가장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수확고는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림부로서도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아직 시간이 못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실수확고가 조사되는 대로 또다시 공표를 해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200만 석이라고 하는 것도 대개 추정하는 숫자이고 경제기획원에서 이보다도 더 수확고가 낮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를 보고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농림부에서 앞으로 실수확고 조사가 확정되어야만 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급조절에 있어서도 일반수매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작년에도 일반수매가 제대로 계획대로는 다 못 되었읍니다. 그러나 양곡수급을 역시 정부에서 그때그때의 현실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조절해 나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만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매할 365만 석이 전부 다 수매가 안 된다면은 그것은 그때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처를 갖다가 취할 것이고 이것을 그런 다소간 가변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언제든지 원안을 철회해 가지고 다시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제출할 당시의 이 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도 여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또 그 후에 변동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동의를 해 주시더라도 정부에서 이것을 최선의…… 여러 위원님의 의도를 받들어서 조절을 할 생각이니까 이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정해영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농림부장관께서 적당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적당한 것이 통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 240만 석을 책정했는데 단 2할 48만 석이라도 살 수 있다면 제가 납득을 하겠읍니다. 작년의 평년작에 230만 석 산다고 해 놔 놓고 불과 76만 석밖에 매상을 못 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저히 이것이 240만 석 이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숫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터무니없는 숫자는 좋은데 여기에 재무부장관이 나와 계시지만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전 예산이 틀리는 것이에요. 양곡관리특별회계에다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서 금년도 매상에 있어서는 자금을 얼마나 소요한다 이렇게 전부 다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전부가 계산이 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일반 전체적인 양곡수급계획 같으면 모자라면 보리쌀이나 잡곡이나 사다가 국민에게 갖다 준다면 모르거니와 이것은 정부관리양곡이에요. 이것이 군량미가 첫째요 그다음에 관수용 이와 같이 중대한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죽이라도 끓여 먹는 숫자가 아닙니다. 또 이것이 아주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의외의 어떤 사태가 벌어져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인들이 어떤 조작을 해 가지고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올릴 적에 이것을 갖다가 막아낼 수 있는 이것이 정부관리양곡인 것입니다. 이러니 자, 군량미에다가 관수용에다가 그런 조절용에다가 이런 중대한 용도를 가진 정부관리양곡이 이것이 공급 면에 있어서 이것이 1할도 제대로 못 하는 숫자를 갖다가 내놓고서 여기에서 적절하니 하겠다든지 그때그때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말이 어디 해당됩니까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재무부장관 좀 들어 주세요. 양곡관리특별회계 이것 전혀 숫자가 틀렸읍니다. 계산이 도저히 금년에 240만 석 일반매입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 예산문제는 다시 새로 고쳐야 되지 않겠읍니까? 이것이 그리고 또 7, 8할 정도 하다가 1, 2할 정도 집행 못 한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은 1, 2할도 집행 못 해. 못 하는 숫자를 가지고서 240만 석 매상하겠소, 외미를 100만 석 가져오겠소, 거기에 대해서 자금조치가 이렇소…… 좀 근사한 얘기 같으면, 제가 뭐 이 농림부장관하고는 참 수십 년 친구 간에 이런 소리를 갖다가 개인적 면으로 보아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국민 전체의 말이요 식생활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아주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 근본문제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240만 석이 수매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대로 딱 내어놔 놓고 도리가 없으니 이것은 외곡을 갖다가 700만 석을 넣는다든지 800만 석을 넣는다든지 여기에 대한 구매조치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농림부장관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일이지 덮어놓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월 15일에 2200만 석 그것이 수확고 예상고 나오기 이전에 천 한 사천오백만 석 수확된다고 보고할 적에 그 숫자이고 그 후의 숫자가…… 여건이 달라졌어! 지금 여건이 전혀 달라졌다면 여건 다른 대로 가지고서 여기에서 계획서를 다시 내어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요? 여건 달라질 때는 다시 어떻게 장관께서 여기에다가 동의를 갖다가 수정안을 내겠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매계획량은 10월 15일 이전에 계획한 것이니 10월 15일에 가서 예상고를 따져 보니까 이것이 240여 만 석이 줄었다 이러면 응당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리 갖다 여기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답변하세요.

정해영 의원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68년산 수매계획은 365만 석으로 되어 가지고 68년 12월 말까지 수매할 양이 292만 석인데 이것은 68년에 추경으로써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군관수용 이런 것을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양비교환이라든지 혹은 농지세라든지 그 이외에 현재 일반미 수매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확보할 수가 있고 또 현재 월별로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의 사태에 따라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조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일반수매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가을철에 비가 많이 와서 본격적인 아직까지 추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성출회기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일반수매량이 어느 정도 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최성출회기가 다가와 봐야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판단이 나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까지 농가에서 추수를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사실상 수확을 다 끝마치고 또 그 수확된 양곡을 그 시중에 출회한다는 시기가 도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예측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수매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되겠다 하는 이런 확신을 지금 현재 정부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매가 금년과 같이 32프로밖에 계획에 미달되는 이런 해라도 정부에서 절대량에 있어서 공급에 있어서는 별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69미곡연도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월별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그때에 여러 가지 수급사정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이것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질문하실 분과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74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의결정족수 미달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05인 ◯출석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이계순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상임위원회 구위원 신위원 교섭단체 국회운영 송한철 김성철 민주공화당 〃 이종근 김병순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