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4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강승규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위원입니다. 법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5월 7일 한화로 약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2009년 바라카 원전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원전 수출입니다. 22대 국회의 산자중기 위원으로서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를 생생하게 지켜봤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그리고 민간의 원전 기업들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국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계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문의 명확성과 명료성을 고려하여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명선·권향엽·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진·이훈기·이철규·권향엽·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활용을 명시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그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사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7인, 기권 7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0인, 기권 5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9인, 기권 2인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71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