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석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면서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의도적으로 낮은 원전 이용률을 전망하는 등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결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서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