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0차 회의

의사일정 제31항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월 8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등 총 19인의 전체 국무위원과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 차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02인, 반대 3인, 기권 25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충북 청주 상당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번 불법 계엄 사태에서 보여 주신 여러분의 용기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혼란이 극심합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법부입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려 하는 검찰과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입니다. 그의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이 그를 체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우리의 자유를 위협했던 주요 가담자들, 하수인들, 줄줄이 체포·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괴는 숨어 있습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도 그의 하수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소매판매지수가 역대 최장인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2%대도 아니고 1%대로 예고했습니다. 침체가 지속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렵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대출이 110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 71%가 다중채무자입니다. 해당 연체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배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불법 계엄으로 최악의, 아니 극악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은 연말연시 특수조차 다 날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라도 나서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를 운운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독과점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티메프 사태는 50만 명, 1조 5000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 예치금 의무화, 서둘러야만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를 넘겨 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의 협의 요청에 꼭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납품대금에 에너지 비용과 운송료를 연동시켜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고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며 납품대금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법도 법안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식시장 좋을 리 없습니다. 작년 대만은 27%, 중국 23%, 일본 1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9%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최하위입니다. 서학개미 투자가 1000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돈을 빼고 있습니다.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올 스톱 됐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상법 개정, 기업분할과 인수합병 시 개인투자자 보호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수십 년 투자자의 아우성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시킵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8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선서에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최우선임을 우리는 선언했지만 수많은 민생법안,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없습니다. 국정협의체 하루빨리 가동시키고 민생 살리기 추경 논의와 민생개혁 입법 속도 내야 합니다. 의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일 의원님, 동의합니다. 이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