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회의 안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지원․인재근․권칠승․장정숙․윤영일․박주현․이용호․김현권․노웅래․김삼화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박지원․윤영일․장정숙․채이배․김현권․권칠승․이용호․김관영․박주현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36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7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9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용기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6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