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4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성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첫째로 해기사 면허증 발급절차의 간소화 둘째, 해기사 자격면허의 실효요건의 보완 세째,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기사의 양성을 위한 승선명령의 근거규정 신설 네째, 해기사에 관한 영사업무의 내용 보완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결과 그 개정이유가 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하여서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