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9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김병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의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등 총 2건의 결의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의안 은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시킨 결의안으로서 과거 불법적인 정보활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보기관에 대해 반성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마무리되면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추경안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심도 있게 추경을 심사해 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홍근 위원장, 김성원․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추경안이 원만하게 합의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김기현․윤호중 대표 그리고 한병도․추경호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통과되는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잇단 추경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하는 추경안에 마련된 대책들이 신속하게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