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의사일정 제3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경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경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균형발전’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맞게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용어를 바꾸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부의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원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WTO 보조금협정의 특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명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도 ‘광융합기술’로 변경하고, 정부재정 부담 의무규정도 삭제하거나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 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홍의락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제품안전협회를 대체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역보험에 대한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압가스 제조․신고․수리․통지의 의무․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거짓․부정 신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여기 달리기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0인, 기권 7인으로서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기권 7인으로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