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의사일정 제24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7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만희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북 영천․청도 출신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맹견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등이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 전용 등을 하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 요청 대상에 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기상관서를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어업협정이 지연되어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출어비용의 보조를 추가하려는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8인, 기권 7인으로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