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회의 안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진복․김재원․한선교․박덕흠․김현아․장석춘․김정재․이은재․홍철호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진복․김재원․한선교․박덕흠․김현아․장석춘․김정재․홍철호․이은재 의원 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진복․김재원․한선교․박덕흠․김현아․장석춘․김정재․홍철호․이은재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곽상도․윤한홍․최연혜․이종명․조훈현․송석준․김도읍․김성원․김기선․정우택․김종석․이채익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임재훈․권은희․유의동․이동섭․김수민․채이배․하태경․김동철․이찬열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76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7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용주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와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주무관청에서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재단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내용들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투표 안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기권 5인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기권 5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