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원만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신민당 소속 김원만입니다. 오치성 내무장관은 7대국회 4년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논의하던 동료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비록…… 오늘 비록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겸직장관으로서의 또 4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논의할 동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라는 공인된 사람으로서의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여야 되고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사사로운 정의에 사로잡혀서 국사를 그릇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 의원이 해임건의안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 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제25조에 내무부장관의 소임은 국내치안을 책임져야 되고 해안의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실미도 사건에 대한 근본 발생원인은 물론 군에서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은 자기 책임을 느끼고 자진해서 사퇴를 했읍니다. 그러나 내륙지방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는 제2차적으로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의 하나인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헌법 제6조에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고 그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실미도 사건에 있어서 군에서 책임을 졌고 발생요인이 군에서 구성되느니만큼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실미도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국자들이 위칭을 했던 공비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또 군인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단과 그 행위는 마땅히 중벌에 처해야 될 행위를 했지마는 근본요인을 따져보면은 그들은 헌법으로서 보장되어 있는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서 너무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그 뜻을 호소하고 국회에 와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진정하러 오던 바로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를 공비로 몰아 가지고 당국의 발표는 자기네들이 휴대하고 있던 폭발물이 폭발을 해서 폭사를 했다고 하지마는 일설에 의하면은 폭사가 아니라 유한양행 옥상에서 총에다가 수류탄을 장진을 해서 발사를 했다고 하는 설도 있읍니다. 더우기 생존자 두 사람을 수사관이 올라가서 총을 쏴서 죽인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여튼 폭사를 했든 사살을 했든 간에 26명이라고 하는 많은 이 나라 군인이 무참히 죽었읍니다. 아무리 군의 복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가서 군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는 천금보다도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그래 공비인지 군인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공비로 위칭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은 무자비한 짓을 감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내무부장관은 마땅히 법률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의 하나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을 여기서 중언부언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헌법 26조에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랬읍니다. 그 사람들은 정규 군인이든 특수 사명을 띤 군인이든 간에 하여튼 정부로서 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는 보호해 주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 권리에 대한 것을 여기서 낭독할 필요조차 없어 안 하겠읍니다. 국민은 기본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그런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어디에 가서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동정할 바가 있고 또 위정자들은 크게 깨달을 바가 있다고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군인을 공비로 위칭을 해 가지고 모두 몰살하려고 그랬읍니까? 생존자까지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 이면은 공비라고 발표한 것이 탄로 날 테니까 여기에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것을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본 의원은 실미도 사건에 대해서 기다랗게 법조항을 들추어서 얘기하지 않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 불황보다도 외적의 준동보다도 오히려 상호불신이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와 같이 불신사조가 나날이 높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정자들이 책임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배신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겠느냐 하는 데에서 불신사조가 이와 같이 만연되어 가지고 불치의 병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무슨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 안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아까 권중돈 의원도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과거의 야당과 달리 우리는 89석이라고 하는 적지 않는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이 나라의 국정이 잘못된 것은 공화당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야당 역시 일부의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고 국민 스스로가 위정자를 믿고 집권정당을 믿고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고 공화당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안은 통과가 되어서 국민전체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기틀을 이 기회에 만들어야만 공화당도 발전할 수 있고 이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잊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실이 아니기를 믿지마는 박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몇 사람 해임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야당 사람이 주장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 그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야당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야당이 장관 몇 사람 목을 벤다고 해서 야당에게 그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에게 그 자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이 정부를 불신하고 모든 국민이 이 집권당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풍조가 자꾸 싹트기 시작할 경우에 이 나라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솔직히 충고하고 권유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을 해임시켜 달라고 하거나 이분들에게 어떠한 사적 감정이 있어서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실미도 사건은 그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연로공무원들의 추방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번 지적한 바도 있읍니다. 인간 50ㆍ60이면 황금시대입니다. 더우기 50 평생을 국가에 봉사한 공무원이라면 이는 숙련한 공무원 노련한 공무원입니다. 반드시 상을 주고 후대해 주어야 될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서 능률이 없다 그러므로 좀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젊은 사람으로 교체해 준다고 해서 무리하게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미명하에서 무자비하게도 많은 공무원을 추방했읍니다. 이것은 공산당 문자로 숙청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법 68조2항에 모든 공무원은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해직이 되거나 파면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읍니다. 헌법 6조2항에도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시켜 놓았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로한 사람이라고 해서 노련한 사람을 쫓아내는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 있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반정부적 감정을 북돋아 주는 행위를 한 것은 이적행위요 공화당 여러분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초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새 와서 듣건대는 오 장관은 늙은 사람 다 쫓아 버리고 노년한 사람 다 쫓아 보냈더니만 잘못 됐다 후회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오늘날 와서 후회하니 소용없어! 진이파지야! 벌써 쏟아진 물입니다. 그 많은 가족 억울하게 쫓겨난 그 공무원들은 공화당을 원망하고 집권당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반정부적인 감정이 싹터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들 자신이 알으셔야 합니다. 이런 비위를 행하고서도 잘했다고 공무원법 70조나 73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70조나 73조에 해당한 사항이 없읍니다. 이와 같은 처사를 한 것은 공화당을 위해서도 이 국가를 위해서도 이 정부를 위해서도 용납할 수가 없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일벌백계주의로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해직을 시키는 것이 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집권당인 공화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 덕택에 야당지지세력 많이 생겨서 좋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화당에는 그만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박수를 보내고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항거를 하는 이러한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하는 위정자요 정당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민총화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오 장관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싯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총화를 이룩하고 이 어려운 난국은 돌파해 나가느냐 하는 이러한 싯점에 있어서 국민총화를 부르짖고…… 저 국무총리께서는 취임하자마자 3불추방을 외치고 있는 점에 이것은 3불추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불을 조장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우기 부정부패를 일소하자고 하지만 공무원들을 이렇게 추방하면은 지금 먼저 있던 사람들 자리가 비어서 가서 앉아 있으니까 좋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40이 넘어서 50에 가까워 불과 몇 해 있으면 또 쫓겨난다 이 통에 돈 좀 벌어 놓아야지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인지상정이야, 그러면 이 나라의 부정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조장시키는 원인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치성 장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과오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KAL 사건 광주단지사건 요사이 계속되는 모든 대소 간의 난동사건 전부가 내무부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될 주요문제의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구구하게 여기서 설명하려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말씀 안 드립니다. 총무단이 한 5분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5분이 조금 지났는지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의 비위를 혹 건드리면은 곤란할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신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국가를 위함이요 오히려 공화당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통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이 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은 아까 수고하신 분들이 그대로 해 주셔야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해 주세요. 그러면 개표를 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 203이올시다.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수 총 203표 중 가 107표, 부 90표, 무효 6표로서 오치성 내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음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