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7차 회의

의사일정 제2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정춘숙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 김상희 의원,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상 아동․청소년의 정의 조항 및 소년법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였으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각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 기권 6인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4인, 기권 5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나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