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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주문은 내무장관 및 법무장관을 긴급히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공민권제한법에 의한 피조사대상자들의 동태에 관한 질문을 하고저 이 결의안을 제출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이따 장관…… 해당 장관이 나오신 다음에 자세한 말씀 드리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아직도 끝을 못 보고 있는 혁명입법, 이 혁명입법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공민권제한법의 대상자들이 근간 항간의 여론에 비추어 본다고 하며는 전부 도피해 버리고 없다고 합니다. 이 도피한 이유는 두 달간 기한이기 때문에 두 달만 지나며는 과거의 반민법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될 것이라 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거의 다 도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피한 데는 어디냐, 내가 듣기로는 현재 각 정부…… 각 정부 기간산업, 입법, 사법 할 것 없이 과거에 그들이 친면이 있고 또 그들이 등용하고 그들이 지지하던 그러한 족속들에게 숨어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읍니다. 물론 현 정부 민주당정부가 인사행정의 맹점을 가졌느니 좋지 못하느니 하는 얘기도 여기에 일리가 있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며는 부정선거를 조종하고 지휘한 자들은 전부 영전해서 앉어 있고 말단에서 거기에 협조해서 지령대로 움직인 사람은 오늘날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들은 우리만이 처벌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들을 살려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떼를 쓰는 것 같이 여론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입법, 사법, 행정 할 것 없이 각 기관의 과거의 부정선거의 관련자들을 은폐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적에 과연 이 특별입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국민 된 한 사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정말로 울분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과연 그들의 동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현재 특별재판소만이 이것을 할 것이고 일반 행정이나 일반 기타 기관에서 협조 안 할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컨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당적 위치로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 가장 존경하고 선배이시고 특히 우리 당의 중진이신 내무장관, 법무장관께 질문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러우면서도 제 마음이 대단히 괴롭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에 있어 다소 불유쾌한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후배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5년간 소위 민주주의라고 부르짖고 왔읍니다. 또는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짖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승만 정부 12년 집권하에서 우리 정부는 말로만에 민주주의이지 민주주의라는 그 글자 자체를 찾아볼 도리가 없고 우리나라 국민주권은 여지없이 말살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도 가장 표본적인 과거 3․15 선거야말로 세계에 유례가 없고 민주주의적 사상 에 다시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러한 극악 추잡한 선거를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대변자로 모인 이 국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앞으로에 다시 이러한 부정선거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과거를 깨끗이 시정하기 위해서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선거에 관련했던 사람을 철저히 처벌하기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모든 법절차를 밟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과연 민주주의국가로다가 명실공히 나갈려면 오늘의 이 부정선거의 관련자를 철두철미하게 처단하므로써만이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관건이 있다는 것은 재언 을 불요할…… 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단하는 데 있어서 행정, 사법, 입법 할 것 없이 전 국민의 입장에서 철두철미하게 처단해야만 되겠는데 가만히 제가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행동 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정부가 이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완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앞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소위 제가 여당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민주당 행정부...

지금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만 우리가 다 아시는 바이지만 현재 내각이 구성된 지 불과 며칠이 안 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인사문제, 각종 사무적인 면에서 대단히 바쁠 줄 압니다. 더우기 총리가 이번에 나와서 연설한 것은 일개 취임인사에 지나지 않는 인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회기에 당연히 예산안이 나올 것이고 예산안이 나오는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시정방침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방침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개 취임인사, 각부 장관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를 한다는 것은 도리어 조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는 불원한 장래에 불과 며칠 안 남았으면 반드시 시정방침연설이 있으리라고 보아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이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을 출석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반대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도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의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여기에 제안해 놓고 또 법사위원들이 나와서 많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의사진행상 오히려 지연시키는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건대는 당해 분과위원회에 제안해 논 이상에는 다른 의원들은 질의를 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분과위원 자체에서 나와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