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구

상공위원회 소속 박진구 의원입니다.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개의 법안은 1989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최근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와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고 발명자와 권리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법조문 중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된 점을 개정 보완하고 법체제를 권리 발생 순서에 따라서 정비하고 법조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4개의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발명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성적 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구근식물의 발명과 음식물의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추가하고,...

민주정의당 울주군 출신 박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고속도로 망국론이나 올림픽 파산론 등 일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우리는 그간 국민과 정부가 손에 손을 맞잡고 일하고 또 일한 결과 GNP 1200억 불, 개인당 소득 3000불 시대를 열었으며 인류의 축제인 제24회 서울올림픽도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만방에 떨쳤으며 북방외교의 강화로 민족통일의 대업 달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으로 모든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슬픔을 해결해 주고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가진 도시 영세민과 농어촌대책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국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