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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소속 박진구 의원입니다.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개의 법안은 1989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최근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와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고 발명자와 권리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법조문 중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된 점을 개정 보완하고 법체제를 권리 발생 순서에 따라서 정비하고 법조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4개의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발명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성적 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구근식물의 발명과 음식물의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추가하고, 둘째,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기술정보자료의 이용과 특허자료의 전산화를 위하여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명세서에 요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셋째, 의장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외국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의장에 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넷째, 상표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우리나라와 파리조약 동맹국과 그 국가 내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이나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4개의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1일 제11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이 법안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난 11월 24일 제12차 상공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

민주정의당 울주군 출신 박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고속도로 망국론이나 올림픽 파산론 등 일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우리는 그간 국민과 정부가 손에 손을 맞잡고 일하고 또 일한 결과 GNP 1200억 불, 개인당 소득 3000불 시대를 열었으며 인류의 축제인 제24회 서울올림픽도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만방에 떨쳤으며 북방외교의 강화로 민족통일의 대업 달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으로 모든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슬픔을 해결해 주고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가진 도시 영세민과 농어촌대책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국민이 땀 흘려 이룩한 부를 공정한 배분을 통한 복지사회건설에 힘을 매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력의 신장과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아닌 적극적인 피해 계층이 있읍니다. 이제 이 피해 계층에 대한 보상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몇 가지 정부에 대책요구 겸 질문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건설부장관께서도 30일 TV방송을 통해서 일부 밝힌 것으로 압니다마는 먼저 GB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겠읍니다. 사유권 행사의 제한으로 고통받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 나타나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에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정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지정면적은 28개 시, 38개 군 5397㎢로 경남 양산군 장안읍이나 울주군 서생면 같은 곳은 거의 전면에 걸쳐서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민의 불편사항을 비롯한 문제점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마는 직접 그 주민들과 부딪치는 본 의원이 몇 가지 열거를 하겠읍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고래로 장남은 부모와 동거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