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농림수산위원회 박재규 의원입니다.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9년 2월 16일 본 의원과 이희천․윤재기 의원 외 6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물 교역량 증대에 따라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요건을 강화하여 수출입 식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방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제2조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 일반방제업 그리고 항공방제업으로 세분하고, 둘째, 현행 등록제로 되어 있는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립식물검역소장의 허가를 받도...

통일민주당 진해ㆍ의창 출신 박재규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고 한 시대가 오욕의 역사로 치닫느냐 아니면 정의에 입각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 정치권력자의 통치철학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20세기 말미를 장식한 5공화국 7년의 역사를 좌우해 온 전두환 정권은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고 경제가 정치를 움직였던 5공화국의 경제정책을 항간의 세론의 말을 인용하면 전두환 물산주식회사로 요약되고 전두환 물산주식회사의 일부 대주주들이 그대로 남아서 6공화국의 군사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음에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만일에 5공화국과의 단절 없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이 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