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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박재규 의원입니다.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9년 2월 16일 본 의원과 이희천․윤재기 의원 외 6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물 교역량 증대에 따라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요건을 강화하여 수출입 식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방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제2조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 일반방제업 그리고 항공방제업으로 세분하고, 둘째, 현행 등록제로 되어 있는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립식물검역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셋째, 허가제로 강화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취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89년 3월 2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 단서에 식물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행정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사업자 수의 조절요건을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11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토록 하였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통일민주당 진해ㆍ의창 출신 박재규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고 한 시대가 오욕의 역사로 치닫느냐 아니면 정의에 입각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 정치권력자의 통치철학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20세기 말미를 장식한 5공화국 7년의 역사를 좌우해 온 전두환 정권은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고 경제가 정치를 움직였던 5공화국의 경제정책을 항간의 세론의 말을 인용하면 전두환 물산주식회사로 요약되고 전두환 물산주식회사의 일부 대주주들이 그대로 남아서 6공화국의 군사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음에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만일에 5공화국과의 단절 없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이 노태우 정권의 존속에 위험을 몰고 올 것이란 확신에 찬 경고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공화국의 경제운용 철학은 특혜와 독점, 부정과 비리로 점철되어 온 5공화국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 분배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우선 총리에게 6공화국이 수행할 경제적 측면에서의 5공화국과의 단절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며 또한 6공화국이 운용할 경제철학은 5공화국과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총리! 88년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최하 최상의 월평균 소득 격차는 얼마나 됩니까? 87년도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에 따르면 최상 최하 간의 소득 격차가 무려 8배에 달하고 있고 또 엥겔계수의 차도 10% 이상의 격차를 보였읍니다. 더욱이 음성소득을 올리는 일부계층과 도시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수백 수천 배가 될 것입니다. 총리! 소득 격차의 심화와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된 사회에는 분명 자생적 공산주의가 독버섯처럼 기생치 않을 수 없고 좌경용공세력의 발호 또한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