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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호준 의원입니다. KBS와 EBS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KBS의 경우 2014년도 총수입은 1조 5618억 원이고 총비용은 1조 5584억 원으로 3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EBS의 경우 2014년도 총수입은 2806억 원, 총비용은 2790억 원으로 1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건의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KBS에 대해서는 14건, EBS에 대해서는 10건의 부대의견을 각각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사업자의 결격사유 규정에 임원 외에 직원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예산서와 운영계획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천 의원, 전순옥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 주요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덕광 의원, 정호준 의원, 민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원자력 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및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시설의 정보시스템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민희 의원이 두 차례, 우상호 의원이 한 차례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감시기 운영 담당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감시기 운영체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 등의 기간별 배출총량을 정하고 배출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구 출신 정호준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전 오늘 취임사에서 경제 민주화를 통한 경제의 부흥을 국정운영의 제1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가가 발전을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3억 4000만 원 정도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한 가구의 연간 소득의 약 6배가 되는 일입니다. 국민건강을 운운하며 담뱃값을 올리면서 서민 지갑을 털고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마저 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는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두 딸은 주인에게 죄송하다며 마지막 집세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취업에 실패한 대학생은 스스로 목을 맸고 홀로 사는 노인네는 지하 단칸방에서 인생을 끝내고 있습니다. 대체 경제부흥은 어디로 갔고 국민행복은 어디다 팔았습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어느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을 불어 터진 국수에 비유하면서 경제 실패의 책임을 국회로 전가했습니다. 또 남 탓입니다. 정말 무책임합니다. 전직 총리는 책임은커녕 후임 총리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1년 정도를 식물총리로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최근에야 가까스로 총리실 탈출에 성공했을 뿐입니다. 우리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소영’ 인사, 정동기 감사원장 사퇴 그리고 김태호 후보 낙마 등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인사 실패로 규정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인사는 단순한 실패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측면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총리, 박근혜 대통령의 제1호 인사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성추행 스캔들로 물러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이것이 아마 참사의 서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우리 국무총리후보자들의 수난사를 보겠습니다. 김용준 초대 총리후보자는 아들 병역기피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어서 안대희 총리후보자는 변호사로 개업한 지 5개월 만에 무려 16억 원을 벌어들여서 황제전관예우로 또 물러났습니다. 또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일제 식민지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극심한 논란을 일으킨 끝에 또 물러났습니다. 또 여기 서 계시는 우리 이완구 총리도 숱한 의혹과 언론사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1.9%가 총리 인준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임명동의안 찬성률은 고작 52.7%에 불과했습니다. 총리,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동안 총 16명의 국무총리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이 중에 안타깝게도 세 번이 박근혜정부 2년 동안 나왔습니다. 심지어 청문회의 문턱조차 밟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 참사겠습니까? 그런 경향으로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 후보들은 또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삼고초려로 영입한 김종훈 초대 미래부장관후보는 CIA 커넥션 의혹 등에 휩싸인 채 사퇴를 했습니다. 또 김병관 초대 국방부장관후보자는 국제 무기중개 로비스트 의혹, 김학의 법무차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 한만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후보는 해외 비자금 계좌 개설 의혹,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정성근 문체부장관후보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문제로 물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의혹의 스케일이 정말 엄청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인사만 했다 하면 수첩인사, 밀실인사, 밀봉인사, 자택인사, 불통인사, 깜깜이인사, 독단인사라는 평가가 꼬리표처럼 따라다...

5년 동안 단 3명입니다. 낙마율이 3.8%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10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낙마율이 9%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단지 2년 만에 벌써 9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낙마율이 거의 15%에 육박을 합니다. 이런 식의 인사가 계속된다면 남아 있는 3년 임기 동안에도 무수한 후보들이 이런 낙마 대열에 오를 것입니다. 총리,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박근혜정부에서 올바른 인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인사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첩만 보는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사 참사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과 독단의 상징인 수첩을 내려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뜻을 똑바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강력한 인사시스템을 확보하셔서 앞으로 이런 인사 참사가 나지 않게 총리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 당시 박근혜 후보는 ‘4년 중임제와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개헌 추진에 대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 논의는 경제 블랙홀을 유발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 가시면서 개선 논의에 대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총리도 이 같은 대통령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당장 급한 것은 경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리, 그런데 경제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식이라면 개헌 논의는 언제 하겠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전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입니다. ‘정치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개헌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IMF로 국민 모두가 참 힘겨워 했던 때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개헌 논의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굉장히 허덕였던 때입니다. 경제 문제로 개헌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에 왜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까? 경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니 생각이 바뀌었다,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필요성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는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헌법적 틀 안에 갇히다 보니까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무책임한 작태, 대결적 정치풍토가 횡행합니다. 조정과 통합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국민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사회통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몸소 체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우병 파동,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예산안 날치기 등의 극심한 국론분열 상태의 중심에는 한 번의 선거로 5년 임기를 보장받고 나서 국민을 향해 채찍질을 가하던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이라는 정치적 암흑기간 동안 얻은 교훈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없이 민생안정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개헌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왜 대통령께서는 앞장서서 개헌 논의를 이렇게 가로막고 계십니까? 국회에서는 더 활발하게 개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당대표도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고 바로 그 개헌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유로운 우리 여야 의원들이 개헌에 대해서 더 솔직한 목소리와 아까 말씀하신 국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총리, 인정하시지요?

들어가시고요. 황교안 법무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검찰청법 44조의2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준수할 것이며,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하셨습니다. 현재 이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장관님 보시기에는, ‘청와대에 검사 파견은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 정부 들어서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한 검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 정부요.

그러면 현 정부에서요, 청와대 비서실 퇴임 후 복직한 검사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이 법 조항의 근본취지하고 이런 상황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