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만

무소속의 강길만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그동안 국회가 열릴 때마다 그리고 수많은 경제학자 경제전문가 노동조합의 지도자 여러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저임금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제반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진단과 그 처방책을 역설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정부의 태도는 우이독경에 불과했고 수출실적과 경제규모 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그 이룩한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국내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했으며 획기적인 좋은 임금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무정견 일변도였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마르크스는 이미 100년 전에 자본주의사회가 ...

무소속의 강길만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경제․사회 그리고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재일교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 측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역설하고 있는 명제, 국민총화를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중간층 이하는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후진국 경제구조상 만부득이한 필요악과 과정이 존재하겠지만 성장과 경제구조를 조화하는 데 건전한 경제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의 모순은 저금리로 특권층에 대한 금융특혜를 주는가 하면 또 저금리로 인한 기업의 비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