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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의 강길만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그동안 국회가 열릴 때마다 그리고 수많은 경제학자 경제전문가 노동조합의 지도자 여러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저임금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제반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진단과 그 처방책을 역설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정부의 태도는 우이독경에 불과했고 수출실적과 경제규모 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그 이룩한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국내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했으며 획기적인 좋은 임금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무정견 일변도였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마르크스는 이미 100년 전에 자본주의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중산층은 몰락하고 소수의 자본가와 다수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어 후자가 전자를 타도하는 일대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구미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자본주의의 수정을 가하여 균형 있는 소득재분배의 각종 제도적 장치, 국민 복지사회 건설에 역점을 두어 마침내 미연에 예방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차에 걸쳐 경제개발계획을 통해서 1961년에 1인당 국민소득 83달러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그 10배가 넘는 864달러로 크게 늘어났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망했던 수출 100억 불 성취, 쌀 대풍, 경제성장률 10.3% 달성, 국제수지의 흑자 등 많은 성과를 기록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673만 전 근로자의 71%나 되는 대다수가 기본급 월 3만 원대의 저임금을 받고 있어 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린 분배구조의 현격한 불균형을 심각하게 노출시켜 마침내 저임금지대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을 형성해 놓고 말았읍니다. 정부나 기업인들은 항상 ...

무소속의 강길만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경제․사회 그리고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재일교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 측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역설하고 있는 명제, 국민총화를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중간층 이하는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후진국 경제구조상 만부득이한 필요악과 과정이 존재하겠지만 성장과 경제구조를 조화하는 데 건전한 경제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의 모순은 저금리로 특권층에 대한 금융특혜를 주는가 하면 또 저금리로 인한 기업의 비대, 부당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저곡가로 인하여 상대적 농업 위축으로 농촌경제의 핍박 등 불균형을 초래하였읍니다. 정부 측에 의하면 500불 내외의 1인당 국민소득을 유지하고 있어 상당히 경제가 발전한 것 같으나 이 발전이 균등발전을 못 하고 부가 편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해 잘사는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부유층 못지않게 호화스럽게 사는가 하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어민 근로자들은 아주 어려운 살림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영광의 서울대학교의 합격자의 어머니가 입학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자살을 했는가 하면 그 반면 부귀의 극 에서 우유탕에서 목욕을 하고 문밖에 누가 오면 방 안에서 텔레비죤으로 누군가를 알아보게 되어 있고 차가 문 앞에 서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몇억대 되는 집에다가 서민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몇백만 원짜리 개를 기르는 등 부귀영화를 누리는 고관대작들이 있을 정도로 빈부의 차가 심합니다. 우리 사회의 국가안보의 근원이 되는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권력과 결탁한 일부 재벌들의 사회에 대한 부조리현상이야말로 정당한 재화 즉 근로의 대가도 얻지 못한 이자들은 모든 사회의 계층에 허무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유층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