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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강창일입니다. 지난번에 대정부질의할 때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마지막이 계속 오는구먼요. 또 한 번 올는지도 모르겠네, 5월 29일 끝나기 전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148명 중 한 사람으로서 발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쓴소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헌법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의무조항입니다. 여야 동료 의원들이 뜻을 모은 헌법 개정안이 3월 6일에 발의되고 3월 11일에 공고되었으나…… 이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다 기어이 표결 자체를 거부하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0대 국회 우리의 민낯입니다. 제주4․3 특별법은 의결이 어렵습니다. 과거사 기본법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고공농성이 시작되자 처리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만 움직이겠다는 것입니까?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국민의 손가락질 속에 마무리될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제발 21대 국회는 이러한 식의 식물국회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할 것이라고 저는 경고합니다. 천만다행히 저는 21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21대 국회에 나가시는 분들, 밖에서 국민들의 질타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제발 이런 국회가 돼서는, 20대 국회 같은 국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받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참 뭐라고 해야 될지 갑갑하기만 하군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세계적인 대재난이 현실화된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지고 사회는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정부부처․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확진자들의 쾌유를, 격리자들의 무탈을 기원합니다. 오늘 총리님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할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방역지역 지휘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우리 정부의 대응에 해외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초기 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8일 신천지 사태 이후 전국에 감염원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안을 덜어 드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작금의 고난이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 더 이상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야 관계없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갑시다. 그 이후에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도 늦지가 않습니다. 현재 방역 일선에서 지자체장들이 신천지 신도 등이 검사 거부를 하는 등 비협조적이라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 또는 은폐하려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 알고 계시지요? 방역망에 구멍이 ...

대한민국은 해방 공간과 정부 수립 과정 그리고 6․25 전쟁의 와중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과 같은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 출신으로 제주 4․3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청년 때부터 두 팔을 걷어붙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가 국회에 진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5년 과거사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여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묻혀 신음하고 있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기 진화위의 피해 신청기간은 불과 1년이었습니다. 4년의 조사기간이 지난 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불과 2개월 연장한 끝에 활동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밝혀져야 할 진실들이 꽁꽁 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7개의 제․개정안을 두고 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포함 총 열두 차례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에도 지난 10월 22일 행안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논의의 진척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제 통과시켜 주십시오. 털고 갑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님 와 계십니까? 빨리 법사위 통과시켜 주세요. 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의 선례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으로도 화해와 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70주년 기념식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완전한 해결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행안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행안부장관...

현재 희생자와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일일이 배․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불법 구금을 당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께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재심에서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재심 청구 및 배․보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일이 법원의 판결로 배․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일이 너무 많아 사법부가 마비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 보호적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사건은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으로 우선 진상 규명부터 시작합시다. 제주 4․3은 명예회복 과제를 완료하고 배․보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4․3 특별법, 여순 특별법의 통과에도 힘을 모읍시다. 미래통합당 행안위원들은 이미 과거사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안위원회에서 심의합시다. 이채익 간사님 안 계신가?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합시다, 행안위원 여러분들.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킵시다. 털고 지나갑시다. 장관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외교부장관과 행안부장관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일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겨울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부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지소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악재로 양국 관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갈등 사안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문제 등 주로 역사 문제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최근의 한일 간 갈등은 안보․경제 분야까지 확산되어 복합 갈등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강제동원․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이후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해 오던 일본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며 새해를 맞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비롯한 정계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트인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원칙은 분명히 하되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 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문희상 의장님께서 기존에 발의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내용을 종합하여 2건의 법안을 새로이 제안하셨습니다. 태평양전쟁에서 군인, 군속과 노무자로 강제동원돼 희생당한 분들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님의 제안은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입법부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은 그동안 외교 협상장에서 대일 외교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했습니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 간 건전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 원칙을 확인하는...

들어가시지요. 행안부장관님, 강제동원 해결에 대한 문희상 의장님 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가지 마시고, 계속 질의가 있습니다.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 있지요? 그것 여러 차례 말씀 들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여의도와 제주도를 땀으로 적신 16년의 시간을 뒤로하게 됩니다. 비록 국회를 떠나지만 어디에서든지 간에 한일 관계 정상화, 제주 4․3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 제주 본연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불출마 결정이 국회의 혁신과 정치 혁신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갑 국회의원 강창일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리고 역사 진실과 정의,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하여 청춘을 불살랐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역사교수 출신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국내 갈등과 분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론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생뚱맞게 42년 전 유신 독재시절에 있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들고 나와 구태의연한 이념논쟁을 일삼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책략입니까? 역사바로세우기는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비례하면서 노태우 정권 때부터 차근차근 시작되어 이제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책동을 보면서 야당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역사학도로서 어안이 벙벙하고 동시대에 이렇게 역사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릴 수도 있구나 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요체는 통제와 획일화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와 다양성입니다. 이제 정쟁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면서 나아갑시다. 과거의 잘못인 친일 매국 그리고 독재,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음모에서 나왔다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줄곧 우리는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당장 그만두십시오.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에 앞장선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학도로서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한풀이정치, 오기정치 그만두고 미래를 위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정치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 언론에 90세 고령인 세계적인 재일동포 작가 김석범 선생이 내일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화산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려 했는데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밤샘하도록 공부도 하고…… 그래요. 잘 하고 계세요. 지금 미․일․중 패권경쟁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중국의 궐기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아시아는 패권경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북한 북핵 문제, 통일 문제가 상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난국입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임기응변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집단적 자위권, 신미일 방위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끌어들여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추종 내지 대리인으로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 미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정부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대아시아 전략, 대미․대중국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중국과의 FTA 체결 문제로 미국 주도의 TPP에는 신경을 쓰지 못해서 실기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는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 사드 배치 문제, TPP 가입 여부 문제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대미․대중국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큰 밑그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말씀은 아주 초보적인 얘기이고. 자, 단도직입적으로, 사드 문제 어떻게 할 것이고 TPP 문제 어찌할 거예요?

지금 TPP는 실기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TPP는 실기했다고, 요즘 신문 안 보세요? 실기했다고 하고 있다고.

그게 아직도 그림이 안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계속 주시? 앞으로도? 참 한심하구먼요. 앞으로 계속 주시만 할 거예요?

나, 총리님 쭉 질의 답변하는 것 보고 들으면 말이지요 이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짜증 납니다. 짜증이 나요. 이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정확하게 사드 배치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TPP 실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부의 입장이 계속 주시․주목하고 국민과 의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얘기해서 되게 짜증이 난다고요, 이 답변 듣는 사람이.

듣기 거북하기는! 지금 TPP 문제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지금도 아주 그런 얘기를 계속 일삼고 있어요.

아니, 됐어요, 됐어요.

사드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는 어찌할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