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황정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현 의원, 최민희 의원, 김승수 의원, 신장식 의원, 이해민 의원, 황운하 의원, 한민수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고 방송통신심의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승수 의원, 김남희 의원, 박용갑 의원, 우재준 의원, 김장겸 의원, 이수진 의원, 김용민 의원, 박충권 의원, 김현정 의원, 조인철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