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한국당의 손태곤 의원입니다. 민정당이나 신민당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총선민의에서 20%의 지지를 받았던 민주한국당이 12대 국회가 개원되고 1년이 지난 이제까지 다른 정당들처럼 화려한 대표연설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사회문제의 정책질의를 통해 소회의 일단을 밝히게 되니 세태의 무상함과 착잡한 심정을 금치 못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해서 지난 총선에서 20%의 유권자 800만 국민이 민주한국당의 정책과 지향노선을 지지하였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총선민의의 20%는 이 의정단상에서 제시되고 정당한 지분이 확보되어야겠다는 신념에서 먼저 정치도의에 대해 본 의...

재무위원회 손태곤 의원입니다. 국가채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채권관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제를 보강하여 국가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채권은 회계별 소관별로 채권관리관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나 각 중앙관서별로 채권에 대한 종합관리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각 중앙관서별로 총괄채권관리관을 신설하여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통합 조정하고 채권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였읍니다. 둘째, 채권이 이행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하고 독촉기한은 15일 이내로 정하여 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재무부장관이 채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