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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한국당의 손태곤 의원입니다. 민정당이나 신민당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총선민의에서 20%의 지지를 받았던 민주한국당이 12대 국회가 개원되고 1년이 지난 이제까지 다른 정당들처럼 화려한 대표연설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사회문제의 정책질의를 통해 소회의 일단을 밝히게 되니 세태의 무상함과 착잡한 심정을 금치 못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해서 지난 총선에서 20%의 유권자 800만 국민이 민주한국당의 정책과 지향노선을 지지하였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총선민의의 20%는 이 의정단상에서 제시되고 정당한 지분이 확보되어야겠다는 신념에서 먼저 정치도의에 대해 본 의원의 심경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지금에 와서 20%의 지분을 주장한다는 것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읍니다만 본 의원은 떳떳하게 자긍심을 갖고 소신을 피력합니다. 비록 지금 민한당엔 처참하게도 불과 세 의원이 남아 당을 지키고 있읍니다만 지난번 총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다해야겠다는 고심 어린 책무감에서 하는 말입니다. 선거 후 떠난 사람들이 많았읍니다만 떠난 쪽이 배반이지 남은 쪽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소임이며 애틋한 정성입니다. 사회성립의 기초는 신의이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언행의 기본은 도의입니다. 만약 사회에 신의가 결여되면 그 사회는 와해되고 인간의 언행에 도의가 떨어지면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와해되다시피 한 사회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들이 살아간다면 그 사회 그 인간들이 외형은 번지르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가식이요, 위선이며 자기기만일 것입니다. 결코 존립할 이유도 살아갈 인간으로서의 가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치 이전에 도의가 먼저 요청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정부질의의 귀중한 시간에 굳이 수신강의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

재무위원회 손태곤 의원입니다. 국가채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채권관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제를 보강하여 국가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채권은 회계별 소관별로 채권관리관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나 각 중앙관서별로 채권에 대한 종합관리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각 중앙관서별로 총괄채권관리관을 신설하여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통합 조정하고 채권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였읍니다. 둘째, 채권이 이행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하고 독촉기한은 15일 이내로 정하여 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재무부장관이 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재무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채권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였읍니다. 네째, 현재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관리의 정지, 이행연기의 특약, 채권면제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채권면제 시의 승인요건 등이 법령상 자세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재무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절차가 번잡하고 활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조치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각 중앙관서장의 채권현재액보고서 제출기한을 매년 3월 31일에서 2월 말일로 1개월 단축 조정하고 기타 법체제와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개정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