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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의 최상업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 해외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경제과학위원장 유경현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한국당 소속 이석용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김철 전문위원 등 4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19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자유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순방하였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태평양 연안 여러 나라의 경제정책과 제도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관한 실태와 정책방향을 파악하는 안목에서 특히 다음 4개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읍니다. 첫째, 중장기 경제기획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민간기구의 참여도 둘째, 민간주도형 경제운영방식의 조기정착방안 강구를 위한 소비자보호정책 및 행정기구와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 운영실태 세째, 첨단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협력정책 네째, 태평양 연안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체의 진출현황 등이었읍니다. 먼저 호주에서는 1974년에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세워진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바너만 위원장으로부터 호주의 소비자보호정책과 독과점규제정책의 실상을 알아보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존스 위원장을 방문해서는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경제․기술협력 증진과 무역역조 시정방안 등을 논의했읍니다. 우리 일행은 또한 존스 과학기술장관을 방문 호주의 과학기술정책 입안과정 및 정책방향을 알아보고 두 나라의 과학기술 협력을 다짐하였으며 1949년 과학산업연구법에 근거해서 발족한 호주의 종합과학연구기관인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CSIRO를 방문하여 호주의 과학기술연구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읍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에서는 우리 일행은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처에 해당되는 과학공업연구성을 방문하여 뉴질랜드의 과학기술정책 전반과 첨단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경주하고 있는 정책적인 노력 및 각종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또한 시찰단은 장기계획위원회에서 다글러스 위원장으로부터 뉴질랜드의 중장기 경제계획 수립과정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운영실태를...

경제과학위원회 최상업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유전공학육성법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2년 12월 14일 이상희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3년 4월 14일 자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4월 29일 상정하여 12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첨단기술인 유전공학은 자원절약형이며 두뇌집약적인 고부가가치기술로서 이 분야의 기술을 육성 개발하여 발효공업, 화학공업, 식품공업, 의약품산업, 에너지자원, 광업과 식물의 육종 그리고 환경보전 분야 등에 광범위한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경제도약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로 하여금 유전공학 기술개발의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 조정 관리하도록 인력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의 유전공학 기술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자문 심의기구를 설치 운용하도록 하며, 세째, 각종 연구기능이 상호 협력 보완관계를 확립하고 연구기능을 총 집결시키고자 유전공학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하며, 네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조세감면 등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3년 4월 2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후 서면 제출토록 하고 본 법안의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6인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에 본 법안 심사를 위임하였읍니다. 1983년 12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동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이외의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