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은재

내무위원회 맹은재 의원입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6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층건축물 등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둘째,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판매업을 신고제로 하던 것을 폐지하여 이를 자유화하도록 하며, 세째, 종전에 등록제로 하던 소방설비업을 소방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이를 면허제로 하고, 네째, 소방설비공사의 시공 관리를 하는 소방설비기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다섯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민주정의당의 맹은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과연 이 경정예산안이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여건에 비추어 볼 때 최선의 대안인가를 예결위원회에서 정부 측에 많은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 검토하여 왔읍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상황은 대외적으로 선진국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침체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도 많은 재정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도 금년 예산 중 재정수지의 21%를 공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재정적자도 많이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재정비상 사태까지 선포하고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