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내무위원회 맹은재 의원입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6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층건축물 등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둘째,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판매업을 신고제로 하던 것을 폐지하여 이를 자유화하도록 하며, 세째, 종전에 등록제로 하던 소방설비업을 소방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이를 면허제로 하고, 네째, 소방설비공사의 시공 관리를 하는 소방설비기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다섯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청원소방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불의의 재해, 기타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은 다음 동 일자로 동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심사의뢰하여 동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를 거쳐 1983년 12월 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민주정의당의 맹은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198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과연 이 경정예산안이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여건에 비추어 볼 때 최선의 대안인가를 예결위원회에서 정부 측에 많은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 검토하여 왔읍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상황은 대외적으로 선진국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침체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도 많은 재정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도 금년 예산 중 재정수지의 21%를 공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재정적자도 많이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재정비상 사태까지 선포하고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중진국을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가들도 외채의 누증과 선진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및 성장의 둔화 속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도 그동안 연평균 20%의 수출증가를 토대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금년은 수출여건의 악화로 일찌기 없었던 경제성장 제약요인이 발생하여 정부가 수출증가율이 5% 이내로 저하된 데에서도 내수경기 활성화에 노력하여 6%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의 화합된 노력으로 이룩된 것으로 믿으며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의 하나가 내수경기의 진작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수출경기는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불황국면 속에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경기가 급격히 호전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물가는 연내 5% 미만으로 안정되고 내년에도 계속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 보이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회복만 촉진될 수 있다면 우리 경제는 이른바 안정 바탕 위에 성장이라는 당면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에서 성장회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