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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안성 지역구 윤종군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대상과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조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민간 사고분석업체 등에 거짓정보 제공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페달 블랙박스 등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도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의무화하고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규정한 경과조치를 2년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권을 무법 정권, 위조 정권, 사익 추구 정권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음을, 국민을 대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9월 12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무법천지 만들기 보고서였습니다. 첫째, 감사보고서 43쪽 등에 의하면 국가기관인 대통령실이 계약서도 없이 공사에 착수하고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9다52335, 2010다59646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거치지 않은 국가기관과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은 무효입니다. 대통령실은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이 기본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집무실 이전과 관저 이전은 무효이며 윤석열 정권은 무법 정권인 것입니다. 둘째, 감사보고서 63·64쪽 등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입회나 감리 없이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처남 김진우 씨 모두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입니다. 장모, 처남에 이어 대통령비서실이 공문서를 통째로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위조 정권, 공문서·사문서 위조 정권인 것입니다. 셋째, 면허 없는 업체에 관급공사를 맡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무면허 관급공사 수주와 불법 하도급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였던 21그램은 무면허 업체였음에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공사 면허도 없는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에 신세를 갚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