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빈

민주한국당 소속 이정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과 근로복지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을 요하는 폐질근로자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제도를 신설하고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을 높이는 한편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는 등 산재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진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를 인정하고, 둘째, 산업...

보건사회위원회 민한당 간사 이정빈입니다. 오물청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대량의 오물이 배출되고 이는 환경보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오물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액상폐기물 정화조를 다수인이 이용하는 오수정화시설과 소수인이 사용하는 분뇨정화조로 구분하여 분뇨를 효율적으로 정화하게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고, 둘째,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오물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오물의 계절적 발생을 예측하고 매립지의 확보 등 오물처리대책을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