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忠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韓忠洙 의원입니다. 먼저 曺雄奎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중사 이상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국가로부터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6․25 참전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다만 수혜 대상 및 특별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련된 법안 제명․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새천년민주당 韓忠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韓忠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심규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함과 아울러 관련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각각 두고, 위원회는 2년 이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하며, 정부는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의한 조사의 범위를 기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앞으로 7개월 동안의 기간을 7년으로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건
1개 대수
5%
상위 82%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