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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韓忠洙 의원입니다. 먼저 曺雄奎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중사 이상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국가로부터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6․25 참전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다만 수혜 대상 및 특별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련된 법안 제명․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姜昌熙 의원께서 발의하신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적군 후방교란을 위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그 수행기간과 부여받은 계급을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기간과 계급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로자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보상금을 보상금과 공로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안 제명에 보상의 용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새천년민주당 韓忠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韓忠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심규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함과 아울러 관련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각각 두고, 위원회는 2년 이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하며, 정부는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의한 조사의 범위를 기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 여부 및 희생자 수에 대한 심사로 한정하고, 그에 따라 안 제명 및 본문 중 진상조사와 관련된 용어를 ‘희생자심사’로 통일하였으며, 희생자심사 또한 기존 공동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1년의 기간 내에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본 법률의 집행 소관 부처를 선정 시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의 집행부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 본 법률이 집행 소관 부처를 잘못 선정하는 문제로 인해 실효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앞으로 7개월 동안의 기간을 7년으로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