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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출신 최무룡입니다. 우리 옛말에 바람이 불면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안질이 성하고, 안질이 성하면 실명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안마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서 이들이 고양이가죽으로 된 북을 두드리고 다닌 탓에 고양이들은 수난이오, 반대로 쥐들은 번식해서 곡식을 축내기 때문에 풍년이 흉년 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개체상황이 독특성과 복잡미묘한 연관성을 가지며 예측불허의 연동성을 갖는 경제의 중임을 맡아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경제각료 여러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작금의 경제상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표현 역시 솔직한 심정입니다. 항간에서는 지금 알뜰주부들이 시장에 나가서 보면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허탈해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심정이라 하는가 하면 꼭 도둑맞은 감정이라며 감상적이고 성미 급한 입을 통해서는 물가만이라도 꽉 잡았던 옛날 그 시절이 그립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기업인들은 또 그들대로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고 하며 농어민들은 농어민들대로 도시근로자들은 또 그들대로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불평불만이 마치 땅거미처럼 우리 사회에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고금을 통해 민초들의 소망은 소박하다고 할까 순박합니다. 분수에 맞게 만족하는 것이요, 욕심이 없으니 당당한 것이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초들의 소박한 소망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이 한 조사기관을 통해 집계한 통계를 보면 불로소득으로 놀고먹는 호화판 유한족이 전국적으로 4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빚어진 그늘에서도 부동산이나 증권투기, 고리대금업 등을 통해 이마에 땀을 홀리지 않고 쉽게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을 취한다는 것이 ...

건설위원회 최무룡입니다.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7년 12월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1급 건축사와 2급 건축사로 구분해서 시행해 오던 건축사자격 면허제도가 자격 부여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안정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일원화됨으로써 종전의 1급 건축사는 건축사로, 2급 건축사는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인 2급 건축사로 잔존해서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는 구제되지 못한 종전의 2급 건축사가 800여 명에 달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종전의 2급 건축사 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해서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현행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모순된 특례제도를 폐지해서 기회균등이 보장되도록 하고, 둘째, 현재 2급 건축사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2급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는 바로 건축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8년 11월 22일 제144회 정기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9년 3월 2일 제145회 임시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의결을 했읍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건축직 공무 경력자에 대한 특별전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건축사법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둘째, 이들 건축직공무원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반전형제도에 의해서 건축사면허를 받도록 하되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만을 면제하고 기타 미비한 점을 정비한 것 등입니다. 이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