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저의 의원직 사퇴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백번 타당합니다.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책임에는 여러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친정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희화화할 여지가 큽니다. 이것은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동시에 사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서초갑 윤희숙입니다. 저는 국정원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국정원법뿐만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5․18 특별법 이런 이번에 통과된 법들에 어떤 특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 중에 동료들이 뭐라고 한심한 이야기를 하면 ‘닥쳐’라고 이야기하는 의원이 있어서 우리가 맨날 같이 웃는데 지금 통과된 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닥쳐법’ 같아요. 이게 친구들끼리, 동료끼리 서로 호감을 가지고 웃자고 하는 ‘닥쳐’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라가 만들어지고 지지리도 못살던 때에서 경제발전을 하고 산업...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안 먹고 있어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애쓰모글루 교수를 이렇게 미워하는 집단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서 제도의 운영이 한 나라가 번영을 하거나 빈곤해지는 거다. 이런 갈림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책에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금 남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 드린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읽어 드린 이 부분을 들으시고 이게 도대체 언제 적 얘기냐라고 화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 저도 그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법치라고 얘기를 할 때 있는 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인데, 법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무...

예?

저 한참 더 할 건데요?

두 번째 족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갈구하는 족집게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길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족집게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인데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권력자가 완벽하게 경쟁세력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자기 뜻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 나라의 발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퇴보의 길만 있을 뿐이다. 인간사회의 발전은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여러 요소 중의 하나는 200년 전의 존 스튜어트 밀이 한 얘기입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자유국가에서 정치가 잘 움직이려면 정치세력끼리 서로 생각을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상대방에게 기꺼이 양보해야 한다...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어두운 점에 대해서 족집게처럼 200년 전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 조언을 했던 족집게 1과 족집게 2입니다. 족집게 1은 알렉시스 토크빌인데 이 사람은 서른 살에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고 그 길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부터 미국에 가는 것을 꿈꾸기 시작해서 신생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혁명 이후에 자기 나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40일 가까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책은 9개월 10일 동안 미국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탐문한 현장조사의 결실입니다. 1835년 1월 이 책은 나오자마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당...

저희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 송영길 의원께서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말씀하신 얘기가, 대표발의하신 분이 남북한 발전기본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무슨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냐? 탈북자가 광화문 가서 문재인 나쁜 놈이라고 외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발언인지…… 저는 사실은 그 회의록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 광화문에 가서 하는 것은 괜찮고 전단을 날려서 표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 도대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왜 자기가 마음대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만 허용된다는 것을 왜 자기가 결정하냐? 그게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얘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 점이 아니고…… 그 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는 과거의 이력이 지금의 이력을 덮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분들은 다 지금의 언행과 지금 얼마나 민주적인 법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얼마나 실제로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을 만들고 있고 정부를 얼마나 견제하는지, 예산과 입법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활동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지가 입법부의 본질적인 정체성 아닙니까? 그 법을 통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전심을 다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바로 입법부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여기 존재하는 존립 근거이지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본 것은 그것을 정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