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에 있어서 첫째로 수재로 인한 불가피한 그 지출과 둘째로는 조세수입에 있어서 191억 원을 삭감하게 된 그 이유와 세째로 원만한 투자 또는 투융자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함이 이 내용이요 또한 네째로는 금강 평택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필요한 추가예산안 등 우리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이유로써서 추가경정예산의 불가피성임을 본 의원은 대체토론에 있어서 추가예산의 찬성으로 또한 이러한 전제 아래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72년도 총예산안은 4338억 원이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법인세가 당초예산 629억 원에서 51억 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유는 불경기하의 기업들의 그 이윤율이 낮아지는 경향에 따라서 자연히 법인소득이 낮아짐에 세수가 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429억 원에서 62억 원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금년에 들어서서 국민의 사치풍조가 점차적으로 퇴조하는 경향성과 아울러서 소비성향이 건전하게 감퇴되어 감에 따라 주류소비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물품세는 주요한 과세대상물품의 출고부진으로 당초예산은 563억 원에서 72억 원의 결함이 발생하게 되었읍니다. 직물류세는 직물류가 금년에 들어서서 수출이 증대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면세가 증가되었고 또한 따라서 국내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결함이 예상되므로 당초예산 165억 원에서 32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읍니다. 통행세와 인지수입에 있어서는 그 억류분 통행세 5억 원과 인지수입 20억 원을 합쳐서 25억 원을 자동적으로 세입으로 계산함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내국세 세입예산 당초예산에서 191억 원이 줄은 4147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하여 이 국민부담은 국세부담률은 당초 11.1%에서 10.6%로 0.5%가 줄어들었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이유와 그 요인에 의해서 불경기로 인한 경향성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나타난 그 이유로써서 추가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하였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공화당 소속의 정판국입니다. 연일 우리 한국경제가 당면한 모든 가지 어려운 문젯점에 대해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특히나 이 외자도입부문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지나친 성장 위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사업선택이나 또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호금리적인 저금리의 조건과 그 사업선정이 잘못 이루어진 점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파생되는 부실기업과 또 이로 인해서 그 기업은 상환이 불가능해졌고 그 상환을 이행하지 못한 데서 파생되는 통화팽창은 오늘의 이 물가고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읍니다. 더우기나 설상가상으로 지금 세계의 경제적인 위기는 일본의 엔의 절상을 사실상 단행하게 되고 있읍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환율가치가 다시 절하되는 것과 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수입물자의 가격인상이나 또는 일본의 그 불경기로 인한 한국의 수출부진과 또 경제적 지원이 거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질 전망도 보이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여하튼 그 달러의 가치 절하를 계기로 해서 일찍이 1930년대에 우리가 겪었던 소위 경제공황이 오늘에 그 전야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 국제정세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이 우리 한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가뜩이나 물가고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위기에 더욱더 가중을 주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연일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경제문제 전반에 걸쳐서 걱정하는 나머지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들었읍니다마는 이종남 의원께서 민간기업체에 대해서 선명한 그 발언이 계셨고 또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 발언자의 질의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그날그날 그시그시 국민에게 알려지고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중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에는 다소 사실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