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54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유민봉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되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되 기념행사의 개최는 임의규정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신청 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세부 절차는 도 조례로 위임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제도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좋은 때는 결산상 잉여금 등을 기금에 적립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규정하되, 그 밖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시키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때에 이를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기권 5인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0인, 기권 9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7인, 기권 6인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