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본 의원이 지난번 국회시찰단을 구성한 데 대한 의의를 크게 생각한 바 있읍니다. 그 까닭은 국사를 논하고 법에 의한 보장을 받고 또한 국가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더우기나 준법을 전제로 하는 입법의원 가운데에 준법은 고사하고 부정과 불법에 의해서 신성한 민주전당 내의 입법의원을 가장해 가지고 열석하고 있는 그 사람을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의 손으로 제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손인 법원의 손에 의해서 자격을 실격시켰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대단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럽고 정치사상에 있어서 다시 씻을 수 없는 이 오점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하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서 국회의 시찰단을 구성하는 것에...

여러 선배 여른께서 장시간에 걸치셔서 진지하고도 신랄한 질문을 각 부문에 걸치셔서 질문하신 까닭으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주로 국방부 문제에 대해서만을 질문하기로 하겠읍니다. 질문에 앞서서 근대전의 형태는 총력전 단계에 있고 또한 총력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목표로서 국방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체제는 곧 국가의 목표로서 우리 평시상태나 또는 전시상태에 있어서의 차이를 극소화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인데 더우기나 이러한 세계 사조와 아울러서 여러분과 함께 비판하고 숙원하고 있는 바가 국토통일의 중대한 과업을 중단하고 오늘날 휴전상태에 빠져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총력인 총예산의 거의 태반을 국방비에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국민은 모다 함께 국가의 총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