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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김명동 의원의 석방 문제에 벌서 제안한 이와 반대론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이 헌법상 자유의 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특별히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상 특별한 조문이 설정되어 있읍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명동 의원으로 해서는 파렴치죄라 하드라도 파렴치죄라고 해서 더 중하게 되고 국회의원의 신분에 이동이 있으리 만무합니다. 만일 현행범에 한해서 체포 구금한다는 그 법리를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현행범이 아니면 절대로 국회의원을 침범 못 한다는 것이 헌법의 명백한 해석이올시다. 김명동 의원이 설혹이 파렴치죄에 가까운 혐의가 있다 하드라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었읍니다. 특별히 도망하거나 증거가 인멸하거나 그 이외에 현행범에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에서 아모리 직권이라고 하드라도 개회 일자를 며칠 남기지 않고 국회의원을 구금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 해석으로 보드라도 수긍할 수 없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도 파렴치죄라고 해서 언제까지든지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김명동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언제 그렇게 당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자신의 신분은 우리가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사람도 시정방침 연설에 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진수 의원이 제출하신 미곡 문제 비료 문제 광목 문제 귀속재산 경매 문제 거기에 관해서 적드라도 농림장관 상공장관…… 직접 시정이 어떻게 됬는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실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역시 긴급동의안에 포함이 되었읍니다. 그 질문할 적에 대답하는 것을 드르면 자연히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주견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가 있읍니다. 거기 더 부처서 다시 시정방침 들을 여지가 없에요. 그러고 아까 장택상 의원이 발언하신 거와 같이 과연 살인 정책인지 그것은 우리 일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 심의 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국회가 개회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서 우리가 이 기아 상태에 빠지고 백성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이 상태에 있어서는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만 가지고도 충분히 각 관계 장관의 포부가 어떻고 시정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정방침을 연설 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의뢰 히 시정방침을 듣는다고 하면 국무총리로부터 비로서 전부 시정방침 연설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께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무총리 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에 없읍니다. 헌법에 의지해서 새로 국회가 되면 반드시 국무총리의 인준을 받어야 하고 또 대리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두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석 달 이상이 되었으니까 임시라는 문자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국무총리 서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연설을 듣지 않는 이상 그 이하의 국무위원의 시정방침을 들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시정방침 연설에 관해서는 하나는 이중으로 표현된 것이니까 더 들을 여지가 없는 것, 하나는 국무총리 문제로 들을 여지가 없는 것 두 가지 점으로서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